지역 입니다.

뉴스를 바탕으로 다양한 의견을 공유하는 공간입니다. (뉴데일리는 금지합니다.)
제목은 기사의 원 제목과 동일해야 하며, 출처기사 URL은 필수입니다.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참고하세요.)

제주, 전세사기 피해 신청 80명… 피해액 72억여원

뽐뿌뉴스
등록일 2024-04-18 11:19
조회수 12

30대 오피스텔서 최다… 54명 피해 인정

제주에서 80명이 72억여원의 전세사기를 당했다며 피해를 신청했다.

18일 제주도에 따르면 전세사기 피해신청자는 지역별로 제주시 68명(85%), 서귀포시 12명(15%)이 피해 신청을 접수했다.
연령대별로 30대가 24명(30%)으로 가장 많았고 50대 21명(26%), 40대 14명(18%), 60대 이상 14명(18%) 순이었다.

제주시내 전경.

주택유형별로 오피스텔이 47건(59%)으로 가장 많고, 다세대 12건(15%), 단독·다가구주택 11건(13%), 아파트 4건(5%) 등의 순이다.

전세사기 피해신청자 80명 중 국토교통부 심의 의결을 거쳐 54명이 피해자로 인정받았다.

14명은 피해자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불인정됐으며, 나머지 12명(취하 1명 포함)은 피해 사실 조사 중이거나 조사 완료 후 국토부 심의를 기다리고 있다.

피해자 인정 요건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전입신고)을 마치고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 △임대차보증금이 3억원 이하(2억원 상한범위 내 조정 가능) △다수의 임차인에게 변제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또는 피해예상)한 경우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 채무 미이행 의도가 있는 경우다.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되면 경매·공매 유예·정지 및 대행 서비스, 우선매수권 부여, 주거지원, 법률(소송) 지원, 금융·세제 지원 등 특별법에서 정하는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지난해 6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을 시행했다.
제주도는 지난달 제주도 전세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양창훤 제주도 건설주택국장은 “전세 피해 예방과 신속한 피해 지원을 위해 지속해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피해 임차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방안을 마련해 지원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제주=임성준 기자 jun2580@segye.com

뉴스 스크랩을 하면 자유게시판 또는 정치자유게시판에 게시글이 등록됩니다. 스크랩하기 >

파워링크 등록안내

첨부파일

newhub_20240418515782.jpg



			-목록보기

알림 욕설, 상처 줄 수 있는 악플은 삼가주세요.
로그인 후 코멘트를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짤방 사진		익명요구 다른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