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입니다.

류인출 의원, 강원자치도 미활용 군용지 및 주변지역 활용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발의

뽐뿌뉴스
등록일 2024-04-19 11:19
조회수 20

newhub_news-p.v1.20240419.27f04c6021a54f7faa9f2bbef64663d7_P1.png

[스포츠서울ㅣ춘천=김기원기자]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류인출 의원(더불어민주당, 원주)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미활용 군용지 및 미활용 군용지 주변지역 활용과 지원에 관한 조례’가 19일 소관 상임위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의 통과로 미활용 군용지등에 대한 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번 조례안은 국방부나 군부대에서 현재 사용하지 않고 있거나, 앞으로 사용할 계획이 없는 방치된 부지인 미활용 군용지 및 그 주변지역에서 재산권 행사 등 피해를 입고 있는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주요 내용에는 ▷도지사의 책무에 관한 사항 ▷미활용 군용지등의 활용과 지원계획의 수립 ▷미활용 군용지등 활용 사업 지원 ▷시ㆍ군에 대한 지원 ▷인ㆍ허가 등의 간소화를 위한 노력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기획행정위원회 류인출 의원(사진)은 “국방부에 따르면 강원도 내 미활용 군용지는 230만㎡에 달하는데, 이는 축구장 327개의 면적으로 접경지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러한 미활용 군용지의 활용이 중요하다”며 “국방개혁에 따라 군부대 해체ㆍ이전 등으로 활용 목적을 찾지 못한 미활용 군용지등은 그대로 방치되어 도시 미관을 저해하는 등 지역사회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가 되고 만다.
앞으로 국가 차원에서도 미활용 군용지를 활용하고 지원하는 특별법 제정 등을 통한 행ㆍ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이 조례안은 오는 25일 제327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acdcok4021@sportsseoul.com

뉴스 스크랩을 하면 자유게시판 또는 정치자유게시판에 게시글이 등록됩니다. 스크랩하기 >

파워링크 등록안내

첨부파일

newhub_news-p.v1.20240419.27f04c6021a54f7faa9f2bbef64663d7_P1.png



			-목록보기

알림 욕설, 상처 줄 수 있는 악플은 삼가주세요.
로그인 후 코멘트를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짤방 사진		익명요구 다른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