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는 시청 공감회의실에서 시정혁신단 주최로 상수도사업 페이퍼 컴퍼니 근절 방안에 대한 토론회를 가졌다고 19일 밝혔다. 토론회는 시정혁신단 위원과 상수도사업본부, 건설심사과가 참석한 가운데 인천시‘상수도사업 페이퍼 컴퍼니 근절 추진현황’을 공유하고 참석자들 간의 자유로운 토론 방식으로 진행됐다. 지난해 7월‘상수도사업본부 운영 활성화’를 시정혁신과제로 선정한 시 시정혁신단은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상수도 운영을 위해 자문하고 있으며 상수도사업본부는 상수도 급수공사 페이퍼 컴퍼니 근절, 안정적인 전문인력 운영 기반 구축 등을 추진 중이다. 인천에 등록된 상·하수도 설비공사업체는 427개 사로, 업체들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기술 능력, 자본금(개인자산평가액), 시설·장비, 사무실 등의 등록 기준을 갖춰야 한다. 그러나 상수도사업본부는 실제 사업을 영위하는 업체는 소수에 불과하며 실체 없이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페이퍼 컴퍼니 업체들이 공사를 수주함으로써 지역자본 유출, 무자본경영 임금체불, 불법커미션, 부실공사 문제가 발생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페이퍼 컴퍼니 업체들이 공사 입찰에 참여할 가능성을 차단하고자 올해 2월부터 공사 입찰 공고문에 ‘건설업 등록 기준 미달 시 행정처분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했고, 개찰 선 순위자를 대상으로 상수도본부와 사업소가 합동으로 페이퍼 컴퍼니 점검 추진단(TF)을 꾸려 적격심사 제출 기간(개찰 직후 7~14일)을 활용해 현장 실태조사를 벌이고 있다. 서류 및 현장 확인을 통해 건설업 등록 기준 충족 여부를 점검하고 부적격업체로 의심되는 경우 관할 군·구에 통보해 단속을 요청해 위반 사항이 있는 경우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진행하는바, 불법 하도급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상수도 급수공사의 품질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토론회를 주재한 김송원 시정혁신단장은 “상수도사업본부가 페이퍼 컴퍼니 근절을 위해 선도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 상수도사업본부뿐만 아니라 시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대해서도 현장 단속을 추진해 부실시공을 예방함으로써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가 이루어지도록 시 차원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시정혁신단은 민선 8기 3대 핵심가치인 균형·창조·소통을 지속적으로 실천·발전시켜 나가고자 2022년 10월 24일 공식 출범했다. 시정혁신을 위한 정책 발굴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고, 시민이 체감하는 성과 도출을 위해 관련 부서, 전문가,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정책토론회를 추진하고 있으며 다양한 시정혁신과제의 발굴 및 이행 상황을 지속 점검하고 있다.
◆ 군·구와 함께 자원순환센터 인식개선·주민 소통방안 논의
[사진=인천시]
인천광역시는 지난 18일부터 19일까지 걸쳐 강화도 화도면 소재의 리조트에서 시와 군·구가 함께하는 자원순환정책 공감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지난 1월 인천시 자원순환센터 확충체계 정상화 발표에 따라 시-군·구간 유기적인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자원순환센터 인식 개선 및 주민 소통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것으로, 시와 군·구 자원순환 담당 공무원 30여 명이 참석했다. 워크숍에서는 자원순환센터의 주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에 대해 전문가 강의를 듣고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지난해 의정부시의 소각시설 입지 결정을 위해 공론화를 직접 주관한 한국공론포럼 박태순 대표가 첫 강의 주자로 나서 당시의 공론화 경험을 공유했으며 경인여자대학교 범봉수 교수는 ‘자원순환센터 국내·외 사례와 주민수용성 확보방안’을 주제로 국내·외 기피시설의 갈등 해결 사례를 언급하며 이에 대한 주민소통 전략과 공무원으로서의 역할을 강조했다. 아울러 시와 군·구는 자원순환정책 추진방향을 상호 공유하고 다 함께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담당업무 추진 시 애로사항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대화하는 등 심도 있는 토론이 이루어졌다. 김철수 환경국장은 “이번 워크숍의 키워드는 ‘주민 소통’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주민 수용성 확보와 관련된 시, 군·구, 그리고 전문가들의 다양한 경험과 사례를 공유하고 학습 할 수 있는 좋은 계기였다”라면서 “앞으로도 시민들과의 끊임 없는 소통과 협업으로 수용성 확보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오는 5월부터 주민들과 본격적으로 소통에 나설 계획으로, 군·구 설명회와 토론회 개최, 타시·도 견학 등 주민들의 자원순환센터 인식 개선을 위한 주민참여 사업을 적극적으로 시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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