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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범죄피해자 지원금 3배 이상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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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4-04-26 08:18
조회수 12

일본 정부가 범죄피해자 유족 지원을 위해 지급하는 돈을 기존의 3배 이상으로 늘리는 등 범죄지원 대책을 대폭 확충하는 안을 마련했다.

26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일본 경찰청은 유족급부금 최저액 상향, 적절한 지원을 위한 원스톱서비스 체계의 설치 등을 골자로 한 범죄피해자급부금지급법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전날 공개했다.

일본 경찰청 본부 청사

유족급부금은 범죄피해자의 사망 당시 연령, 수입에 따라 결정하는 ‘기초액’에다 가족 수에 따라 가산액을 더해 정한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현재 유족급부금 기초액 최저액은 3200엔(약 2만8000원)에서 6400엔(5만6000)으로 오르고 유족이 배우자, 자녀, 부모일 경우 기초액에 4200엔(3만7000원)을 더하게 된다.
이런 기준을 적용할 경우 20세 미만의 자녀를 잃은 부모는 급부금 최저액이 320만엔(2800만원)에서 3.3배 가량 늘어난 1060만엔(9300만원)이 된다.
요미우리는 “피해자 유족의 약 90%는 기초액 가산 대상이 되는 배우자들로 이런 제도가 도입된 후에는 많은 케이스에서 급부금이 증가할 전망”이라고 전했다.
범죄피해자에 대한 휴업·장애급부금도 최저 기초액을 일률적으로 상향한다.
일본 경찰은 의견 공모를 거쳐 다음달 중에는 개정안을 시행할 계획이다.

또 경찰이나 지방자치단체와 상담을 한 범죄피해자를 적절한 지원기관에 연결하는 원스톱서비스 체계를 각 도도부현(광역지자체)이 마련하도록 요청하기로 했다.

다만 “국가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먼저 지급하고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해야 한다”, “개정된 급부금 제도를 과거 피해자들에게도 소급 적용해야 한다”는 등의 범죄피해자 단체 요구는 논의해야 할 과제로 남겼다.
정부 재정이나 사회보장제도와 관련된 부분이라 논의가 이뤄지긴 했으나 결론을 내지는 못했다.

범죄피해자 유족 모임인 ‘신전국범죄피해자회’ 관계자는 지원 제도와 관련해 “피해자나 유족이 일상활에서 곤란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제도가 아직 부족하다”며 보다 충실한 경제적 보상과 ‘범죄피해자청’ 설립 필요성을 주장했다.
도쿄=강구열 특파원?river910@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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