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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용인시가 내집마련 수요자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역주택조합의 위법 사항 파악에 들어간다.
용인시는 29일 자체점검반을 구성, 다음달 17일까지 3주간 지역 내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실태 점검을 실시한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점검 대상은 조합원 모집 중이거나 설립 인가 후 사업을 추진 중인 지역주택조합이다.
구 별로는 처인구 7곳, 기흥구 5곳, 수지구 1곳 등 13곳이다.
이번 점검은 지역주택조합 조합원들의 피해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최근 수립한 대책의 일환이다.
점검에서는 ▲조합원 모집 광고 준수 여부 ▲조합의 자금관리 ▲계약서 명시 사항 ▲실적 보고와 자료 공개 여부 등을 살핀다.
시는 이를 통해 조합 내 분쟁을 예방하고 사업의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지역주택조합 유의사항 안내문'도 배포해 조합 사무실에 비치하고 조합원에게 제공하도록 안내할 방침이다.
시는 지역주택조합의 허위·과장광고에 따른 시민 피해 발생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이를 단속하고 '상설 상담반'을 운영 중이다.
실제 용인 지역 일부 지역주택조합은 확실하지 않은 사업계획으로 동·호수를 지정하거나 확정 분양가를 제시하고, 대형 건설사를 내세우거나 매입하지 않은 토지를 매입한 것처럼 속이는 등의 허위·과장 광고로 조합원을 모집하고 있는 것으로 시는 파악하고 있다.
분담금을 반환하지 않거나 사업을 지연시키는 문제도 잇따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 관계자는 "이번 점검을 통해 사업 추진 과정, 조합원 자격, 가입계약서 등을 면밀히 살펴 시민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두환 기자 dhjung6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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