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합격 여부 결과가 궁금해 합격자 발표 하루 전날 경남도청 사무실에 침입해 관련 서류를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을 맡았던 판사는 판결을 선고하면서 “범행으로 인해 침해된 공익이 상당하다”며 일갈했다.
 | | 경남도청 전경. 연합뉴스 |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7월3일 경남도청에서 실시한 ‘창원시 비상대비·화생방’ 임기제 공무원을 뽑는 임용시험에 응시했다.
A씨는 이 시험의 서류전형에 합격했고, 면접시험도 봤다.
그런데 A씨는 합격자 발표를 하루 앞두고 돌연 딴 맘을 먹었다.
자신의 합격 여부가 너무 궁금했던 나머지 미리 확인하기 위해 도청 사무실에 침입하기로 한 것이다.
A씨는 지난해 8월30일 0시40분쯤 접이식 알루미늄 사다리를 이용해 도청 본관 2층에 있는 사무실에 몰래 침입하는데 성공했다.
당시 심야 근무 중이던 청원경찰들이 있었지만 A씨 침입 사실은 아무도 알지 못했다.
A씨는 인사과 직원 책상 서랍 속에 있던 캐비닛 열쇠를 이용해 캐비닛을 열어 보관 중이던 서류뭉치를 훔쳤다.
A씨가 훔친 서류에는 본인이 응시한 시험과 관련된 서류 말고도 다른 공무원 임용 시험과 관련된 서류도 있었다.
A씨는 자신이 타고 온 차에 훔친 서류를 싣고 유유히 현장을 벗어났다.
같은 날 오전 사무실에 출근한 직원이 서류가 없어진 것을 확인, 인사과 사무실에는 비상이 걸렸다.
한참을 찾던 중 뒤늦게 서류가 도난당한 것으로 파악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도난 서류를 찾는 과정에서 내부 소행으로 의심해 직원들의 집과 차량을 수색하면서 ‘인권 침해’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경찰은 인근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해 신고 접수 5시간 만에 A씨를 붙잡았다.
창원지법 형사1단독 정윤택 부장판사는 특수절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또 범행에 사용한 알루미늄 사다리는 몰수했다.
정 부장판사는 “경남도청 건물 구조와 피해 문서가 보관된 장소를 미리 염탐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불량하고, 사다리를 타고 방충망을 뚫고 침입하는 등 수단과 방법 또한 불량하다”고 꾸짖었다.
이어 “자칫 해당 임용시험을 힘들게 준비한 수험생들의 그간 노력이 전부 수포로 돌아갈 잠재적 위험성이 있었던 점, 정정당당하게 실력을 키워 합격하기 위해 노력하기 보다는 비겁하게 다른 수험생들의 응시원서를 커닝하려는 의도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수험생들이 정성스레 작성한 응시원서가 뜻밖에 공개될 수 있는 잠재적 위험성까지 컸던 점 등을 참작하면 A씨 범행으로 인해 침해된 공익이 상당하다”면서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벌을 통해 재범 내지는 모방 범행을 방지할 필요가 크다”고 판시했다.
창원=강승우 기자 ksw@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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