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작금의 민생경제를 진작시키기 위해 다음달 추경예산을 편성해 대대적인 지원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30일 시청 기획상황실에서 서울시 실·본부·국장, 농수산식품공사 사장 신용보증재단 이사장 등을 참석시킨 가운데 '민생경제정책 점검회의'를 열어 이같은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추경안 규모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이날 회의에서 오 시장은 “이른바 3고(고물가·고금리·고환율) 그늘이 자영업자를 비롯한 서민 가계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시민이 피부로 느끼는 생활민생물가 또한 줄줄이 오르고 있어 서울시장으로서 마음이 무겁다”고 토로했다. 그는 “위기인 줄 알면서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위기인 만큼 어느 때보다 서울시의 역할과 책임이 중요하다”고 강조해 시가 민생경제 진작을 위해 선제적으로 나설 것임을 분명히 했다. 이에 따라 시는 다음달 20일께 열릴 서울시의회 임시회의에 추경 편성안을 제출, 승인을 받아 곧바로 민생현장에 투입시킬 것으로 보인다.
이날 회의에 따르면 시는 하반기 조직개편을 통해 민생노동국을 만들고, 프리랜서도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공공기관 최초로 결제대금예치(에스크로) 시스템 도입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 총선 이후 민생이 가장 중요한 정치적·정책적 현안이라는 공감대가 확산하는 가운데 경제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서울시가 총력 대응에 나서는 모양새다. 오 시장은 7월 출범 예정인 민생노동국을 민생경제지원 컨트롤타워로 삼고, 민생경제 주체별 '실·국 전담지원체계'를 구축해 민생경제 살리기에 총력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시는 특히 경제위기 때 더 취약할 수밖에 없는 분야와 대상자를 우선 발굴해 중점 지원하기로 했다. 시는 근로자의 날인 5월 1일부터 노동정책담당관에 프리랜서 지원팀, 취약노동자보호팀, 소규모사업장지원팀을 신설해 비정형 노동자의 권익 보호, 표준계약서 보급, 쉼터 운영, 노동환경개선 컨설팅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저금리 대환대출을 확대해 금융부담을 줄여주는 방안도 논의됐다. 시는 코로나 시기에 대출받은 자금의 상환기일이 도래한 소상공인을 위한 대환대출 자금을 1000억원 증액해 올해 총 4000억원을 지원한다. 프리랜서 등 비정형 노동자들이 겪는 임금체불·미수금 발생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공공기관 최초 결제대금예치(에스크로) 시스템 도입' 관련 보고도 이어졌다. 또 매출채권 보험료와 수출보험료 지원 확대를 통한 중소기업의 경영부담 완화, 해외 온라인 플랫폼과 관련한 지식재산권 분쟁 지원 방안 등 서울 경제가 활력을 찾을 수 있도록 집중지원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아울러 건설현장 노동자·영세 예술인 등 민생경제 종사자의 고용 안정 방안도 검토됐다. 오 시장은 각 민생경제 분야를 담당하는 실국장으로부터 지원계획에 관해 보고받고,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도록 주문했다. 시는 민생경제 분야·업종별 세부 지원계획을 수립해 순차적으로 실행해 나갈 계획이다. 오 시장은 "모든 답은 현장에 있다. 앞으로 경제 현장의 어려움을 직접 살피겠다"며 "실·본부·국장도 현장에 나가 시민들을 만나고, 가장 힘들어하는 것이 무엇인지 세밀하게 챙겨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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