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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저출생과의 전쟁 선포'에서 '전쟁' 단어 철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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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4-05-01 21:21
조회수 24

성금 모금 과열 경쟁 우려도 지적

경북도가 저출생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도가 발표한 '저출생과의 전쟁 선포'에서 '전쟁'이라는 단어는 부적절하다며 철회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김은주(사진) 포항시의원은 1일 시의회에서 열린 제314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저출생과의 전쟁'에서 전쟁이란 단어가 저출생 극복 정책에 적합하지 않은 용어인 만큼 철회해야 한다"며 "특히 경북도의 상명하달식 정책이 예산에 투입되는 것은 문제인 만큼 도는 지방자치단체와 소통해 정책 및 예산을 수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김 의원은 저출생 대책과 관련, 성금 모금에 나선 데 대해 경북도를 상대로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1일 경북도와 포항시의회에 따르면 도는 올해 2월 20일 저출생과 전쟁 선포식을 한 뒤 저출생 극복 사업 시행을 위한 재원 마련과 도민 공감대 확산을 위해 성금 모으기에 나섰다.

이후 도내 시장·군수와 공무원, 은행, 기업, 단체, 개인 등의 성금 기부가 이어지면서 현재까지 18억원이 모였다.

김 의원은 "도의 저출생과의 전쟁 선포에 지자체마다 성금 모금이 이어지는데 관련 정책에 대한 고민보다 누가 돈을 더 많이 모았는지 경쟁이 벌어지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시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살펴본 저출생 극복 예산은 장기적 안목에서 수립됐다기보다 단편적이고 중복된 예산안이 많았다"며 "돌봄마을 관련 예산 비중이 큰 데 아직 생소한 돌봄마을을 어떻게 선정해 운영할지도 불투명하다"고 말했다.
포항=이영균 기자 lyg02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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