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노조 “피해교사, 신고 어려운 일… 교육청서 고소 의무 가져야”
제주에서 학교 내 불법 촬영 사건이 잇따라 발생한 가운데 김광수 제주교육감이 정복을 입은 자치경찰 학교 배치 확대를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제주교사노조는 “교육의 범위를 넘어선 강력범죄는 학교의 영역이 아닌 법원과 검찰, 경찰 등 사법기관의 영역”이라며 학교와 교육청에 강력한 대처를 촉구했다.
4일 제주도교육청에 따르면 김 교육감은 최 제주도교육청 기자실에서 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제복 경찰관의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해서 내년에도 가능하다면 자치경찰을 배치하는 학교를 몇 곳 확대하고, 미래에는 학교마다 등하교 안전이나 외부인 출입 등까지도 포함해 안전을 강화하는 시스템으로 가면 어떨까 한다”고 말했다.
 | | 지난 2일 기자 간담회하는 김광수 제주교육감. 제주도교육청 제공 |
앞서 지난해 불법 촬영 사건이 발생한 모 고등학교의 경우 지난 3월부터 정복을 입은 자치경찰이 배치돼 성범죄 예방을 위한 순찰과 학교폭력예방교육, 등·하교 시 교통안전 지도 등을 하고 있다.
김 교육감은 “자치경찰은 제주도 소관이라 배치를 확대하려면 도지사 도움이 필요하다”며 “학교 안전 시범사업으로 접근해보면 어떨까 한다.
추후 교육행정협의회 등을 통해 자치경찰 배치 확대를 논의해보려고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김 교육감은 “교내에서 불법 촬영 등의 사건이 발생했을 때 바로 경찰에 신고해서 수사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며 “학교 안에서 해결하려는 것 자체가 더 큰 문제를 만들고, 제2의 피해를 만든다”고 했다.
아울러 피해자 트라우마 치유나 예방 대책 등에 대해서는 교육청 차원의 노력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교육청 성폭력 전담 기구 설치 요구에는 “이미 부교육감을 단장으로 하는 성희롱·성폭력 근절 추진단을 구성해 사안을 처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제주교사노조는 전날 성명을 내고 “강력범죄를 저지른 학생들에게 교사가 교육과 사랑으로 행동 변화를 이끌어내라는 주문은 죽음을 고민하게 만들 만큼 괴로운 일”이라며 “정상적인 교육의 범주를 넘어선 극소수 학생들은 학교 교육이 아닌 사법기관의 교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노조는 “학생을 직접 신고하거나 고소하는 것은 교사에게 매우 괴로운 일이며 교사가 2차 피해 위험에 빠질 수 있기에 학교와 교육청이 신고와 고소 의무를 가져야 한다”며 “작년 모 고등학교 불법촬영 사건에서도 피해 교사가 직접 경찰에 신고하고 수사를 독촉했다.
심적으로 매우 힘들었던 교사는 운전 중 차가 완파되는 사고를 당해 입원과 퇴원을 반복했다”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약속처럼 스쿨폴리스가 학교 내 범죄를 전담하고, 강력히 대응해야 한다”며 “교육청은 학교 화장실 상단, 하단 추가 칸막이 설치 등 학교 공간에 불법촬영 예방 장치를 마련하고 정기적인 불법촬영 장비 확인 등 안전관리를 강화하라”고 촉구했다.
노조는 “교내 성범죄가 여성 혐오와 순결중심주의에 기반한 성교육의 폐해라는 일부 주장은 범죄에 학교와 교사의 책임이 있다는 잘못된 프레임을 씌울 수 있다”며 “더 이상 사회적 이슈가 되는 범죄에서 학교 교육을 문제 삼는 악습을 끊어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해 9∼10월 자신이 다니던 고교와 아버지가 운영하는 식당의 화장실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불법 촬영을 한 혐의로 A군이 구속기소 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또한 지난달에는 제주시 모 중학교 교직원 화장실에 숨어서 휴대전화로 여러 차례 교사들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학생 B군이 적발됐다.
B군은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소년에 해당해 제주지법 소년부에 송치됐다.
제주=임성준 기자 jun2580@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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