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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가 한국형 초음속 전투기 KF-21 개발 분담금을 당초 합의한 금액의 3분의 1 정도만 납부하겠다고 우리 정부에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6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최근 인도네시아는 이미 납부한 KF-21 개발 분담금 3000억원 외에 2026년까지 3000억원을 추가로 납부해 총 6000억원을 내겠다고 제안했다.
인도네시아는 2016년 1월 KF-21 개발비의 20%인 약 1조7000억원(이후 약 1조6000억원으로 감액)을 2026년 6월까지 부담하는 대신 관련 기술을 이전받기로 했다.
인도네시아는 개발 분담금을 3분의 1 수준으로 줄이는 대신 기술 이전도 그만큼 덜 받겠다고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인도네시아는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현재 약 1조원에 이르는 분담금을 연체 중이다.
작년 말 분담금 납부 기한을 2034년까지로 8년 연장해달라고 요청했다.
KF-21 개발은 2026년에 완료되기 때문에 그때까지 완납해야 한다고 우리 정부는 난색을 표했다.
이에 분담금을 대폭 줄이는 대신 2026년까지 완납하겠다고 인도네시아 측이 수정 제안한 것이다.
인도네시아의 제안을 받아들이면 KF-21 전체 개발비 8조8000억원 중 1조원을 우리 정부 예산으로 추가로 부담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선 국내에 파견된 인도네시아 기술자들이 KF-21 개발 관련 자료 유출을 시도한 혐의로 수사를 받는 상황이어서 이미 기술을 빼돌려 놓고 분담금 대폭 삭감을 요구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2016년 개발 분담금 납부 계약을 체결한 후 자국 기술진을 KF-21 제작사인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 파견했는데, 이들 중 일부가 KF-21 개발 관련 자료를 이동식저장장치(USB)에 담아 유출하려다가 적발된 사건이 올해 초 발생했다.
이들은 KF-21 기술 유출 혐의로 국내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이승진 기자 promoti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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