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엘브리지 콜비 전 미국 국방부 전략·전력 개발 담당 부차관보가 주한미군의 주 임무는 중국 억제로 전환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미군을 한국에 주둔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될 시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후보로 거론되는 인물이다.
콜비 전 부차관보는 최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의 주된 문제가 아닌 북한을 해결하기 위해 더는 한반도에 미군을 인질로 붙잡아둬서는 안 된다"며 "한국은 북한을 상대로 자국을 방어하는 데 있어서 주된, 압도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고 했다.
그는 중국과 북한의 군사력 강화와 미군의 상대적인 약화라는 현실 속에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주장했다.
콜비 전 부차관보 미국의 최대 안보 위협은 중국이며 미국이 아시아에 집중하고 다른 지역에 대한 개입은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그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최근 타임 인터뷰에서 한국이 방위비를 더 내지 않으면 주한미군을 철수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것과 관련해 "주한미군이 주로 한국의 방어를 위해 주둔하는 만큼 한국이 한반도에 미군을 유지하는 데 공정한 방식으로 기여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콜비 전 부차관보는 "나에게 결정 권한이 있다면 주한미군을 두지 않을 것"이라며 "미군 전력 다수가 한국에 있으면 북한뿐만 아니라 중국과도 너무 가까워 엄청난 선제공격을 당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또 미국이 자국 도시들을 희생하면서까지 한국을 북한 핵 공격에서 보호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에 바이든 행정부의 확장억제 조치가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모든 선택지를 고려할 경우) 한국이 핵무장을 하지 않는 대안을 훨씬 선호하지만, 한국의 핵무장을 배제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변선진 기자 s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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