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명근 화성시장은 “2022년 특례시 제도 도입 후 법령에 따른 권한이 일부 이양됐으나 사무 이양에 따른 재정 권한 등이 뒷받침되지 않아 추가적인 권한 확보가 필요하다”면서 특례시 권한 확대 및 특례시의 법적 지위에 대해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어, “특례시 다운 특례시를 위해 가장 필요한 부분은 조세개혁을 비롯한 재정특례”라면서 “시의 규모가 커지는 만큼 부여받은 특례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안정적인 재정 여건을 확보해야만 시민이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지방자치제도로 발전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경기 화성시는 박기관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을 초청해 화성특례시 출범을 앞두고 102만 화성시민의 행정서비스 개선과 복리증진을 위한 맞춤형 특례사무 발굴을 주제로 특강을 진행했다고 10일 밝혔다. 화성시는 지난해 12월 인구 100만을 달성하며 시 승격 23년 만에 100만 대도시 승격, 2025년 1월 다섯 번째 특례시로 출범을 앞두고 있으나 특례시가 되더라도 현재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혜택은 많지 않은 실정이다. 이날 특강에서 박기관 지방시대위원은 향후 특례시로서 맞춤형 특례사무를 적극 발굴하고 행정적 대응 방안을 모색해 나가야 함을 강조했다. 박기관 지방시대위원은 “지역특성에 부합하는 특례를 발굴할 필요성이 있다”며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으로서도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한편, 시는 지난 4월 특례시 출범 준비와 일반구 설치를 전담하는 ‘특례시추진단’을 신설하며 특례시 출범과 함께 일반구 설치 추진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시는 구청 설치를 위한 시민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고 외적으로 이미 광역시급 성장을 이룬 화성시에는 100만 대도시에 걸맞은 행정체제 조직과 권한이 필요한 만큼, 일반구 설치를 위해 지역 여론과 학계 전문가, 중앙부처와도 지속적인 소통을 추진할 계획이다.
◆ 경기남부광역철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위해 공동 건의
[사진=화성시]
경기 화성시는 광역철도 확충에 주력 중인 100만 대도시 경기 화성시는 경기남부광역철도사업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해 줄 것을 공동 건의했다고 10일 밝혔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이날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이재준 수원시장, 이상일 용인시장, 신상진 성남시장과 함께 공동건의문에 서명했다. 앞서 경기도를 포함한 5개 기관은 4개 지자체의 교통문제에 공감하고 철도 공급을 통한 해결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2023년 2월 ‘서울3호선 연장·경기남부광역철도 공동 사업 추진을 위한 상생협약’을 체결했다. 정 시장을 포함한 4개 지자체장은 이날 공동 건의를 통해 경기남부광역철도 사업 추진의 첫 단계인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을 위한 지자체의 강력한 의지를 다시 한 번 표명했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화성을 포함한 수원, 용인, 성남은 인구 400만을 상회하고 반도체, IT산업 등 첨단산업체가 위치한 대한민국 핵심도시이나, 경부축 교통시설의 포화가 심각한 만큼 시민들의 편리하고 빠른 이동을 위한 철도시설 구축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경기남부광역철도사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특히 화성시는 사업노선 주변으로 3기 신도시가 건설될 예정이고, 평균 연령이 39세인 젊은 도시로서 서울 및 인접 지자체와의 교류 및 이동량이 계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번 철도사업을 통해 장래 이동여건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화성시를 포함한 4개 지자체는 공동 건의문을 국토교통부에 전달하고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을 위해 경기도와 함께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협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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