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리보류, 시효중단 등 징수 근거 마련
지난해 체납액 정리율 53.8%, 체납차량 815대
"납세는 최소한의 의무"
충북 음성군이 체납자의 가택수색과 차량 번호판 영치 등으로 1년간 130억원이 넘는 체납액을 정리했다.
군은 지난해 체납액 징수 활동으로 131억4400만원을 정리랬다고 13일 밝혔다.
미납 지방세 70억3100만원을 징수하고 부실채권 61억1300만원은 정리보류했다.
정리보류는 재산이 없는 채권자를 대상으로 가택수색 등 별도로 관리하는 등 체납 세금을 끝까지 받아내겠다는 의지다.
또 10년이 지나면 받지 못하는 체납자의 체납액 시효중단을 통해 기간과 관계없이 징수할 근거를 마련했다.
 | 지난해 10월 25일 충북 음성군 ‘상상대로 체납징수기동팀’이 인천시의 한 체납자 집에서 체납액을 징수하고 있다.
음성군 제공 |
군에 따르면 군의 체납액은 매년 부과액이 커지면서 평균 5.6% 체납액이 발생한다.
또 징수 인력 부족과 납세자들의 납부의식이 부족해 해마다 체납액이 증가하는 추세다.
군의 지방세 체납액은 2019년 183억7700만원, 2020년 190억7600만원, 2021년 201억3100만원, 2022년 230억400만원, 지난해 244억3400만원이다.
같은 기간 체납 정리액은 77억8300만원, 87억3600만원, 84억2800만원, 95억6700만원, 131억4400만원이다.
특히 체납액 중 정리액을 뺀 결산체납액은 2021년 117억300만원, 2022년 134억3700만원에서 지난해 112억9000만원으로 줄었다.
이런 성과는 지난해 9월 창설한 상상대로 체납징수 기동팀의 활약이 컸다.
4명씩 2개 팀으로 구성한 기동팀은 체납자 가택 압수수색을 통해 부동산 압류와 자동차등록번호판 영치 등의 징수활동을 벌였다.
실제 기동팀은 체납액 정리율 53.8%를 달성했고 체납차량 815대를 영치했다.
충복 도내 시군 체납징수 평가에서 군은 지방세 체납처분 가택수사와 자동차 등록번호번호판 영치 분야에서 최고 실적을 올리기도 했다.
 | | 충북 음성군 지방세 체납액 정리액 현황. 음성군 제공 |
군 관계자는 “체납 세금을 내지 않으려는 악성 민원인들과 승강이를 벌이는 게 가장 어려웠다”며 “납세의 의무는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된 사회적 약속으로 도덕과 양심에 따라 마땅히 이행해야 하는 최소한의 의무”라고 말했다.
음성=윤교근 기자 segeyu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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