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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의 세계 최대 해외기지가 있다.
2021년에 완공된 평택 주한미군기지(캠프 험프리스)다.
이 기지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비용이 필요하다.
방위비분담금이다.
방위비분담금은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 여건을 보장하고자 경비 일부를 우리 정부가 부담하는 비용이다.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에 따라 1991년부터 지원하기 시작했다.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자 인건비, 군사 건설비, 군수 지원비 등 3개 항목에 사용된다.
주둔에 필요한 경비여서 무기 구입은 해당하지 않는다.
내년엔 우리 정부가 약 1조 5000억원을 낼 예정이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 돈을 놓고 트집 중이다.
우리 정부가 거의 분담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실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임 중인 2019년 11차 SMA 협상 때 당시 분담금의 6배에 가까운 50억 달러를 증액할 것을 요구한 적도 있다.
미 정부는 다급해졌다.
미국 입장에서도 주한미군은 필요하다.
SMA를 서둘러 끝내 주한미군을 유지하려는 이유다.
2006년 외교부가 공개한 외교문서에 따르면 1975년 2월 미국 하원 군사위원회에서 로널드 델럼 의원은 "한국군이 북한군보다 군사적으로 우세하고 주한미군을 철수해도 군사적 큰 위협이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질문을 던졌다.
당시 슐레징거 국방부 장관은 "한반도는 4대국의 이익이 교차하는 지역으로, 주한미군 주둔은 정치적인 중요성이 있으며 1940년대와 1950년대와는 판이하다"고 지적했다.
세월이 흘러도 인식은 변하지 않았다.
‘워터게이트 특종’으로 유명한 밥 우드워드가 2019년에 출간한 ‘공포:백악관의 트럼프’(Fear:Trump in the White House)는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에서 거론된 주한미군과 관련한 비화를 담았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NSC에서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했다.
제임스 노먼 매티스 국방부 장관은 반박했다.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하면 알래스카에서 15분 걸리지만, 주한미군은 7초 만에 탐지한다”고 말했다.
제3차 세계대전을 막기 위해 주한미군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조지프 던포드 미국 합참의장도 거들었다.
“미국을 지키기 위한 활동에 다른 나라들이 오히려 해마다 보조금을 지불하고 있다”고 했다.
지난 2월에는 미 상원 군사위원회 인준 청문회에 출석한 새뮤얼 파파로 인도·태평양 사령관 지명자는 "한국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방비 지출이 동맹 파트너국 중 최고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주한미군이 주둔한 캠프 험프리스는 북한이 공격하면 미군의 개입을 자동으로 끌어내던 ‘인계철선’이 아닌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전초기지다.
가치는 그만큼 높다.
경제적으로 주한미군을 미국 본토에 주둔시키면 한국에 주둔시키는 것보다 비용 부담이 커진다.
지정학적으로도 군사적 요충지다.
중국 베이징, 상하이 등 동부 해안 지역이 타격권에 들어간다.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는 사정권 안에 들어간다.
이 도시가 공격당하면 러시아 해군은 태평양 방면 주둔지를 잃게 된다.
군사작전적 측면에서 주한미군이 철수하면 주일미군까지도 철수할 가능성이 커진다.
미국은 하와이와 괌을 비롯한, 미국 영토가 최전방이 된다.
미 본토의 국민이 희생당하는 리스크까지 떠안아야 한다.
이런 점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공정(fair)’한 방위비분담금을 논하기 전에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언급된 ‘상호(mutual)’라는 문구를 생각해야 한다.
양낙규 군사전문기자 if@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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