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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한반도 전문가로부터 북한이 오는 11월 미국 대선을 앞두고 제한적인 군사적 도발에 나설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조 바이든 행정부가 대북 억제를 한층 강화해야만 한다는 제언이다.
수미 테리 미국외교협회(CFR) 선임연구원은 16일(현지시간) 포린어페어스 기고문을 통해 "북한이 무력시위를 넘어 제한적이지만 군사적인 공격을 감행할 수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테리 연구원은 "북한이 전면전을 위해 준비하고 있다는 신호는 없다"면서도 최근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장의 수사가 (전면전보다는) 더 작은 규모의 공격이 가능함을 시사한다고 진단했다.
또한 "김 국방위원장은 (도발로) 바이든 대통령을 곤란하게 하면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복귀를 촉진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역사를 보면 북한은 실제 제재가 효과적일 때 더 협상 의사를 보였고 그렇지 않을 때 고립, (핵무기) 확산, 도발에 더 기우는 경향을 보였다"라면서 "지금은 제재를 완화할 때가 아니며 실제로는 강화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어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을 방어하기 위한 노력을 배증해야 하고 서울과 도쿄간 방위 협력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테리 연구원은 한국과의 협력과 관련해서는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에 더 많은 실시간 데이터와 정보를 제공하고 미사일 방어 시스템, 감시 장비, 드론,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무기 개발 등을 하는 데 협력을 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
그러면서 "바이든 대통령은 대북 정책의 자동 운행 모드를 끄고 평양을 억제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에 나서야 한다"면서 "그렇지 않을 경우 바이든 대통령은 이미 대담해진 김정은이 대규모 도발에 나서는 것을 부추기는 위험을 감수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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