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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각종 정책을 쏟아내고 있는 일본 정부가 이번엔 출산할 때 발생하는 비용에 의료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19일 NHK방송, 니혼게이자이신문 등에 따르면 일본 후생노동성은 최근 사회보장심의회 의료보험 부회에서 2026년 도입을 목표로 출산 비용 보험 적용 도입 등 출산 지원 강화를 고려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후생노동성과 어린이가정청은 조만간 산부인과 의사를 비롯한 전문가 등을 중심으로 한 위원회를 구성하고 관련 논의를 시작할 방침이다.
일본에서는 현재 출산 시 제왕절개 등 일부 조치에 대해서만 의료 보험을 적용한다.
자연분만은 보험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신 건강보험 등 일부 보험 가입자가 출산하면 정부가 '출산육아일시금'이라는 이름의 현금을 지급한다.
현재 일시금은 50만엔(약 47만원)이다.
지난해 4월 정부가 42만엔에서 인상한 규모다.
정부가 일시금 지원에 그치지 않고 의료보험 대상에 출산을 반영하려는 이유는 갈수록 아이를 낳는 비용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출산율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출산 비용이 적어도 걸림돌이 되는 일만큼은 막을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는 게 일본 정부의 판단이다.
2022년 4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1년 중 출산 비용을 인상한 의료기관은 전체의 44.5% 수준. 병원에서는 경영상의 문제로 불가피한 인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인상 폭은 병원별로 3만~5만엔 수준이다.
앞서 후생노동성 조사 결과 2022년 일본 전역의 평균 출산 비용은 48만엔으로 집계됐다.
물가가 비싼 도쿄 중심부의 경우 일시금 50만엔으로는 부족해 10만~20만엔 정도 자부담을 해야 하는 상황이다.
병원이 이처럼 출산 관련 비용을 빠르게 인상하다 보니 임신 초기 계약을 해둔 병원이 몇 달 뒤 출산 직전 갑작스럽게 설명 없이 비용 인상을 통보하는 일도 발생한다.
실제 일본의 한 임산부는 임신 3개월 차에 출산 계약을 해뒀으나 출산 직전 가격을 5만엔 인상한다고 통보해 당황스러웠던 경험을 털어놓기도 했다.
이 여성은 퇴원하면서 일시금 50만엔에 자비용 5만엔까지 총 55만엔을 부담했다고 한다.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고자 일본 정부가 의료보험 적용을 검토키로 했으나 실제 적용 여부를 결정하기까지는 해결해야 할 과제가 남아있다.
우선 공공 의료보험 자체가 질병이나 부상이 있을 경우에만 대상에 포함된다는 원칙적인 측면에서 자연분만까지 대상으로 포함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또 병원 입장에서는 경영 리스크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와 반발이 쏟아지고 있다.
의료보험 적용이 오히려 출산 비용 자부담을 키운다는 지적도 나온다.
자연분만 평균 비용 48만엔을 기준으로 봤을때 정부가 일시금 50만엔을 지급하면 산모가 자부담할 비용이 없지만, 보험을 적용해 30%를 자부담할 경우 14만엔을 직접 내야 한다.
다만 일본 정부의 목표는 뚜렷하다.
출산에 필요한 개인 부담을 줄여 저출산 대책을 강화하는 한편 출산 비용을 투명화하는 것이 목표라고 니혼게이자이는 전했다.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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