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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체납자 ‘회원권·분양권’ 압류…전북도 강력 제재 불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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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4-05-21 18:18
조회수 16

전북도가 각종 회원권이나 분양권을 보유하고도 지방세를 제때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에 대해 강력한 제재에 나섰다.

21일 전북도에 따르면 지방세를 100만원 이상 체납한 21명을 대상으로 회원권과 분양권을 압류해 체납자 9명으로부터 총 3600만원을 징수했다.
또 나머지 12명에 대해서도 이런 조치를 해 체납액에 상응하는 6억8600만원을 압류했다.

전북특별자치도청 전경.

회원권은 회원임을 증명하는 권리증서이고, 분양권은 아파트 등 건물을 양도받을 수 있는 권리다.
지방세 징수법은 납세자가 보유 중인 이러한 권리를 채권 형태의 재산으로 분류해 체납 처분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북도는 지방세 체납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지난달까지 100만원 이상 체납자 2만1549명의 재산 내역 등을 분석해 21명이 전국 각종 회원권이나 분양권을 소유한 현황을 확보했다.

이에 압류 통지문을 발송해 9명으로부터 체납액을 징수했지만, 이후에도 자진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 12명에 대해서는 체납액을 압류 조처했다.
압류한 회원권은 자산관리공사에 공매를 의뢰해 체납한 지방세 징수에 충당할 예정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체납자의 회원권이나 분양권 현황을 살펴보면 수도권에 비해 많지 않으나 지방세를 납부할 여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갈수록 지능화하는 재산 은닉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끝까지 추적해 징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전주=김동욱 기자 kdw763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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