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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에 일정 수준 이상 수출하는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제품 단위 탄소 배출량 산정과 검증보고서 발급 등을 정부가 직접 지원한다.
2026년 본격 시행을 앞둔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응을 위해서다.
CBAM은 철강, 알루미늄, 비료, 수소, 시멘트, 전력 등 6개 탄소 집약적 제품을 EU로 수출 시 생산 과정에서 배출한 탄소량에 상응하는 인증서 구매를 의무화는 제도로, 현재는 보고 의무만 있는 전환 기간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2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EU CBAM 대응 중소기업 지원방안 발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마련한 CBAM 대응 중소기업 지원방안을 발표하고, 지원 방안에 대한 수출 중소기업 및 유관 협·단체,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CBAM 대응 중소기업 지원방안'은 수출 규모, 업종, 품목 등 CBAM 대상 중소기업 및 EU 요구 항목 등을 분석해 EU 수출 중소기업이 CBAM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우선 수출 규모가 일정 수준 이상인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CBAM 전용 사업을 포함한 3개 사업을 활용, 중소기업의 탄소 배출량 산정·검증 과정을 직접 지원한다.
1억원 이상을 EU에 수출하는 중소기업이 대상으로, 지난해 기준 355개사이며 중소기업 EU 수출액의 98.3%를 차지한다.
EU 수출 중소기업 전체(지난해 기준 1358개사)를 대상으로는, CBAM 제도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대비해 나갈 수 있도록 교육·연수사업을 활용해 탄소 배출량 측정·산정 방법 등이 포함된 CBAM 특화 과정을 운영한다.
CBAM 제도 설명 및 탄소 배출량 산정 문의 대응을 위한 관계부처 TF 합동 설명회와 헬프데스크도 운영할 방침이다.
또 중소기업의 배출량 측정·산정 관련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디지털 측정·보고·검증 솔루션을 개발해 실증을 거쳐 확산해 나가기로 했다.
올해 1대 1 탄소중립 컨설팅 등 직접 지원받은 기업을 대상으로 연차적으로 탄소 감축설비 도입, 탄소 배출량 관리 소프트웨어 보급을 연계 지원할 계획이다.
대규모 탄소중립 설비 도입과 운전을 위한 정책자금 융자와 예상되는 탄소 감축량에 대한 추가 보증도 확대 지원한다.
중기부는 글로벌 탄소 규제 동향, 지원사업 등 탄소중립 관련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전용 플랫폼을 확대·구축하고, EU 통상협상 및 고위급 면담 등 국가 차원의 탄소규제 협의 시 배출량 산정·검증 부담 경감 등 중소기업계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안도 내놨다.
중소기업의 자발적 탄소감축 지원을 위한 가칭 '중소기업 탄소중립 촉진법' 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어진 현장 의견 청취 및 자유토론 순서에서 중소기업들은 중국, 일본 등 해외 원재료 공급사로부터 탄소 배출량 정보를 얻기 어렵다는 의견을 냈다.
탄소 배출량 산정과 검증을 위한 비용지원, 전문 인력이 없는 중소기업을 위한 탄소 배출량 산정 전문 인력양성 및 교육과정 지원 등 CBAM 대응 과정에서 느끼는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도 전했다.
오영주 장관은 “글로벌 탄소중립은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고, 기업의 생존과 성장을 위해 반드시 대응해야 할 핵심 이슈가 될 것”이라며 “이러한 흐름을 기업의 성장을 위한 기회로 인식해 정부와 함께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 주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김철현 기자 kc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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