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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경기도 용인시장이 삼성전자의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의 성공적인 조성을 위해 지역 주민과 기업에 대한 세제 감면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 시장은 22일 국토교통부 세종청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6차 국가산단 범정부 추진지원단' 회의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진현환 국토부 1차관 주재로 열린 이 날 회의는 전국 15곳의 국가산업단지 후보지의 상황을 점검하고,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삼성전자 생산라인과 반도체 소재·부품·장비(소부장) 관련 기업이 입주하는 첨단시스템반도체 산단은 처인구 이동·남사읍 일대에 728만㎡ 규모로 조성된다.
이 시장은 국토부에 전달한 건의문을 통해 "산단 대상지로 지정돼 이주해야 하는 시민과 기업에 대한 충분한 보상과 관련 법 개정을 통한 다양한 세제 혜택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요청했다.
그는 이날 토지 보상비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이주 기업 법인세 감면 등의 구체적 지원 방안도 제시했다.
이 시장은 "산단 대상지 이주민은 건축비 상승과 지가 급등, 세금 부담 등의 문제에 직면해 있다"면서 "공익사업용 토지에 대해서는 양도세 감면 비율 확대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 시장은 구체적으로 '소득세법'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와 관련해 '공익사업에 따른 토지보상의 경우 추가 공제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제안했다.
시에 따르면 산단 조성으로 이전을 해야 하는 기업은 총 82곳에 달한다.
이 시장은 "이주 기업을 대상으로 수요 조사를 한 결과 정부가 이주산업단지를 조성해 주면 좋겠다는 뜻을 밝힌 기업들이 대다수였다"며 "주민 이주자 택지처럼 기업을 위한 공간도 준비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시장은 이와 함께 이주 기업의 건축·설비 구입에 대한 자금 지원 필요성도 언급했다.
이를 위해 현행 8억원인 지역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 한도를 이주기업에 한해 15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추가 정책자금 지원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요구했다.
한편 이 시장은 이날 회의에서 산단의 연계 교통체계의 신속한 구축도 강조했다.
이 시장은 "산단 조성 과정의 건설 인력은 물론 입주 기업 근로자 증가가 예상되는 만큼 지금도 출퇴근 시간대에 교통체증이 심한 국도 45호선이 속히 확장되지 않으면 교통대란이 우려된다"며 해당 도로의 확장 공사에 대해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국도 45호선 확장 사업 준공 시기가 산단 내 삼성전자 생산라인 첫 가동 시기인 2030년보다 1년 늦은 2031년으로 예정돼 있다"며 "해당 기간 동안 교통체증이 매우 심각할 것이므로 국도 45호선 확장을 서둘러야 한다"고 역설했다.
정두환 기자 dhjung6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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