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과세표준 누락 기획조사를 통해 30억원을 추징했다.
경기도는 지난 2월부터 5월까지 개인이 신축한 건축물의 과세표준 누락 기획조사를 진행해 도내 29개 시군에서 479건을 적발해 취득세 등 30억원을 추징했다고 24일 밝혔다.
경기도는 시가 표준액으로 납부한 4978건, 취득가액 7억원 이상 건축물 8198건을 대상으로 시가 표준액보다 20% 이상 낮은 금액으로 신고된 163건 등 총 1만3339건을 조사했다.
이는 대부분의 공사비가 시가표준액보다 높다는 점, 취득가액이 높은 건축물일수록 공사비를 축소해 신고한다는 점 등을 고려한 것이다.
현행 제도는 연면적 200㎡ 초과 건축물 신축 시 건설업자와 도급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소요된 경비를 취득가액으로 신고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건축비나 부대 공사비 등을 축소해서 신고하는 경우 추징 대상으로 20%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주요 추징사례를 보면 A씨는 화성시에서 건물을 신축하면서 도급 금액이 약 19억원이었지만 이를 12억원으로 축소 신고하고 취득세를 납부했다.
경기도는 도급법인의 장부가액을 조사해 누락한 7억원에 해당하는 취득세 등 3000만원을 추징했다.
B씨는 수원시 신축건물 신규 취득 신고 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2000만원을 누락해 취득세 등 70만원이, C씨는 의정부시에서 건물을 신축하며 도급 금액이 증액됐지만 기존 도급 금액으로 신고해 누락과표 12억원에 해당하는 취득세 등 5500만원이 각각 부과됐다.
노승호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취득세 신고·납부 의무가 잘 지켜져 조세정의를 실현할 수 있도록 주기적인 점검을 통해 세원 누락을 방지하겠다"고 전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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