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일부 지역 '전세가율'이 크게 상승하며 깡통전세 등에 따른 임차인 피해 등이 우려되고 있다.

전세가율은 주택매매가격에 대비 전세가격 비율이다.
전세가율이 상승한다는 것은 그만큼 주택 매매가와 전세가 간 차이가 없어진다는 것으로 자칫 주택가 역전 등에 따른 깡통전세 양산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깡통전세는 주택 매매가격이 하락하거나 전세가율이 지나치게 높아 집주인이 전세금을 반환하지 못하는 주택을 말한다.

경기도는 한국부동산원의 매매·전세 실거래 자료를 토대로 지난 4월 기준 최근 3개월간 아파트, 연립·다세대 전세가율을 분석한 결과 도내 전체 아파트 전세가율은 최근 1년 평균 65.2%에서 최근 3개월 67.2%로 소폭 상승했다.
반면 연립·다세대 전세가율은 최근 1년 72.3%에서 최근 3개월 68.9%로 소폭 하향했다.

문제는 도내 일부 지역에서 아파트와 연립 및 다세대주택 전세가율이 크게 상승했다는 점이다.

아파트의 경우 이천시 83.1%(최근 1년 79.9%), 여주시 82.1%(최근 1년 76.8%)로 전세가율이 80%를 넘었다.
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의 경우 안성시 93.9%(최근 1년 74.6%), 용인시 수지구 92.2%(최근 1년 86.9%), 안양시 만안구 82.1%(최근 1년 80.6%), 용인시 처인구 80.7%(최근 1년 77.9%) 등이었다.

전세가율이 80%를 웃돌 경우 임차인이 전세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심각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으며 특히 전세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면 대출 상환 부담까지 더해져 임차인의 재정적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다.

이에 경기도는 깡통전세 발생에 따른 피해 예방을 위해 경기부동산포털(https://gris.gg.go.kr) 활용을 당부했다.

포털을 활용하면 전세 계약 또는 매수할 경우 관심 주택의 주변 시세 알아보기 또는 실거래가 통합조회를 통해 단지별, 면적별 정보를 미리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사전에 적정 거래 가격 파악이 가능하고, 중개보수 계산 기능을 통해 수수료도 사전에 확인할 수 있다.

또 깡통전세 여부를 확인하고 싶은 임차인은 깡통전세 알아보기에 들어가 지도로 선택하거나 주소지를 검색하면 검색 지역의 ‘최근 거래 정보(전세/매매 정보)’가 표시되며, 최근 마지막 거래 내역을 기반으로 매매가격 대비 전세 가격 비율을 확인할 수 있다.

경기도는 전세피해 지원과 예방을 위한 다양한 대책도 마련해 추진 중이다.

먼저 지난해 3월부터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설치해 ▲전세 사기 피해 접수·조사 ▲금융·법률 상담 ▲긴급생계비 지원 ▲긴급 주거 이주비 지원 등을 하고 있다.
또한 피해유형별 지원내용 안내서, 피해사례집, 집 구하기 체크리스트, 외국인 전용 안내서 등을 발간해 피해 지원에 힘쓰고 있다.

나아가 전세피해 예방을 위해 법률 개정 건의, 피해자 구제 및 지원, 임차인의 권리 보호와 함께 사회적 노력의 일환으로 도-시·군-공인중개사협회 간 안전한 중개문화를 위한 사회적운동 추진을 담은 ‘전세피해 예방 프로젝트’도 추진한다.

이계삼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경기도는 전세피해 지원과 예방을 위해 입법, 사법, 행정 등 범정부 차원의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더 나아가 경기 3만 공인중개사와 함께하는 사회적 대책도 모색하고 있다"며 "전세가율이 높아지면 임차인들은 더욱 신중하게 전세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주택의 시세와 전세가율을 꼼꼼히 확인하고, 무엇보다도 전세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