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제안, 의원 발의란 이유로 시행하지 않으면 피해는 결국 고스란히 시민에게 돌아갑니다. "
경기 의정부시(시장 김동근)가 공론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대로 시행하지 않아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다.
정진호(더불어민주당·의정부시 나선거구) 의원이 지난해 6월 대표 발의한 '의정부시 공론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의정부시 현안 시책 추진과 공공정책 수립, 지역 현안 해결에 주민 참여를 확대하고 사회적 합의점을 도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위원회를 시의회 추천, 시 추천, 공개 모집 등 다양한 방법으로 구성해 대표성과 공공성을 강화하는 한편 안건 처리를 일방적 다수결이 아닌 타협적인 합의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조례안은 김태은·김연균·강선영·권안나·조세일·정미영·김현채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의정부시의회는 같은 달 제323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이 조례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고 다음 달 공포됐다.
이 조례는 '주민 청원, 주민 제안 등의 방법으로 시정 전반에 대한 쟁점 사항이 있는 경우 의정부시장은 공론화위원회를 둔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의정부시는 1년이 다 되도록 시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지난해 12월 의정부시민 시민 275명이 이 조례에 근거해 미군반환 공여지 공론장을 마련할 것을 제안했지만, 시는 '예산에 반영하겠다', '위원회를 구성하겠다'는 입장만 되풀이해 왔다.
시민들이 조례 제정을 근거로 공론화위원회 설치를 줄기차게 요구했지만 1년 가까이 시행하지 않고 있는 셈이다.
정진호 의정부시의원[사진=아주경제DB]
시민들은 이를 두고 '법령을 위반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조례가 공포된 이후 즉시 구성해야 할 위원회를 1년 넘게 구성하지 않는 건 법령 위반인 동시에 시민의 대의기관인 시의회와 시민 모두를 무시하는 것이란 지적이다.
일각에서는 '김동근 시장이 법령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무지의 판단' 때문이란 해석도 나온다.
시민들이 제안한 미군반환 공여지 활용 방안을 제안할 공론장 마련 여부는 김 시장이 판단할 것이 아니라 공론화위원회를 먼저 구성한 뒤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 시장의 이중적 잣대도 비판의 도마 위에 올랐다.
시는 민선 8기 들어 민간 투자 방식으로 건립하기로 한 자일동 자원회수시설(소각장)을 시민 공론화 과정을 거쳐 재정 사업으로 변경했고, 이를 공론화를 통해 해결했다며 대대적으로 홍보한 바 있다. 이는 김 시장의 지방선거 공약이기도 하다.
김 시장도 당시 "시민이 직접 공론장을 설계하고, 시민시민단체전문가가 한자리에 모여 토론과 투표 결과를 전면 수용하는 방식으로 추진했다"며 "시민 공론장은 성숙한 시민의식과 집단지성을 보여준 사례"라고 자평하기도 했다.
같은 공론화 과정이지만 제안 주체가 ‘시장’ 일 때와 ‘시의원', '시민’ 일 때 다른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대목이다.
이와 관련해 시 관계자는 “올해 1회 추가경정예산에 공론화 위원회 예산을 반영했다”며 “공론화위원회 구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시의회가 연이어 공론화위원회 구성이 지연되고 있다는 지적에 이어 공론화위원회 후속 조치 등의 서류 제출 요구한 가운데 이뤄지는 것이어서 시는 ‘뒷북 행정’이란 지적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이와 관련해 정 의원은 "미군반환 공여지 개발 같은 중요한 사안들이 시장이 바뀔 때마다 안보테마파크에서 첨단물류단지, 디자인파크 등으로 계획만 바뀌며 진행되지 않는 구조적 문제가 있었다"며 "이를 해결할 방법은 공론화위원회 뿐이다. 의정부 미래에 대한 시민의 공감과 지혜를 이끌어내는 공론화 과정이야말로 지금 시점에서 가장 필요한 과제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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