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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는 대·중소기업상생협력기금(이하 ‘상생협력기금’)의 벤처펀드 출자 허용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 2월 8일 정부가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민간 자금의 벤처투자 시장 유입 촉진 기반 확충’의 후속 조치다.
상생협력기금은 대기업 등 내국법인이 중소기업과의 상생협력 촉진을 위해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 출연하는 민간기금으로, 상생협력기금을 출연한 기업은 법령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기금의 용도를 지정할 수 있다.
그간 출연기업은 기술협력 촉진, 임금격차 완화, 생산성 향상 등 12개 사항 내에서 기금의 용도를 지정할 수 있었으나,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라 ‘벤처펀드 출자’도 기금의 용도로 지정할 수 있게 됐다.
이번 개정안에는 국정과제인 ‘납품대금 조정 대행협의 활성화’를 위해 지난 1월 9일 개정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맞춰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내용도 담겼다.
개정 상생협력법에서 납품대금 조정 대행협의의 신청요건이 삭제됨에 따라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던 세부기준도 삭제한 것이다.
기존에는 특정 재료비가 계약금액의 10% 이상이고, 그 가격이 10% 이상 변동돼야 하는 등의 기준이 있었으나 모두 삭제됐다.
이번 개정안은 6월 25일 공포될 예정이며 공포 즉시 시행된다.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상생협력기금의 벤처펀드 출자 허용은 대기업이 보다 손쉽게 벤처·스타트업의 성장자금을 공급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중소벤처기업부는 민간 자금이 더욱 과감하게 우리 벤처·스타트업 투자에 나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승진 기자 promoti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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