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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재훈 의원“세심한 복지 정책 노력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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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4-06-18 12:45
조회수 16

-17일 ‘2023 회계연도 복지국, 보건건강국, 보건환경연구원 결산 승인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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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수원=좌승훈기자〕경기도의원 김재훈 의원(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국민의힘, 안양4)은 17일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부서를 대상으로 한 ‘2023 회계연도 복지국, 보건건강국, 보건환경연구원 결산 승인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했다.

김 의원은 복지국 장애인복지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김동연 지사의 장애인 기회소득 사업’에 대해 “장애인 기회소득은 사회활동이 어려운 장애인의 활발한 사회참여를 위한 동기 부여와 기회소득 지원으로 자기 선택권 보장 및 더 나은 기회 제공하는 사업이다”면서 “지난해 기준 23억에서 올해 100억으로 예산이 늘어난 이유”를 따졌다.

또 지난해 부적격자 1132명 및 취소자 540명 발생을 지적하며, 기회소득 불용액 발생 이유와 재발 방지 대책을 주문했다.

이에 허승범 복지국장은 “지난해 10월 1회 추경 확대 편성 추진하면서, 신청 시점과 사업 참여 시기의 자격검정 대상의 소득, 거주지, 참여 의지 등의 변화 등의 사유로 제외자 발생했다”며 “앞으로 세심한 사업추진과 장애인 기회 소득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 제외자 발생의 폭과 불용예산을 줄이겠다”고 답했다.

김재훈 의원은 이와 함께 제375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강태형 의원의 도정질문에 대한 김 지사의 답변에서 사회보장심의를 거부한다는 발언의 부당성과 인식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고, 허 국장은 “법에 명시된 사회보장심의를 거부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그만큼 의지를 갖고 장애인 기회소득을 추진한다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와 긍정적 시그널을 갖고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했다.

hoonjs@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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