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시장 ‘민선 8기’ 2주년 간담회
‘충청 특별자치단체’ 출범 앞두고
시·도지사 ‘지방정부연합’ 공감대
“지자체 지위·재정·권한 향상 한뜻”
지역 시민단체 대대적 감사 예고
이장우(사진) 대전시장은 18일 “충청권의 미래를 위해 궁극적으로 대전과 충남·충북·세종 충청권 4개 시·도가 하나의 지방정부로 통합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세종시의 행정수도 지위 확보 여부에 따라 행정통합 대상 충청권 시·도는 경우의 수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 시장은 이날 대전시청에서 가진 민선 8기 출범 2주년 기자간담회에서 “대전·충남·충북을 행정통합하는 문제에 대해 3개 시·도지사는 큰 이견이 없다”며 “충청권 행정통합은 시기와 절차의 문제가 있을 뿐”이라고 단언했다.
이 시장은 “세종시가 세종시법과 헌법 개정으로 특별지방정부(행정수도)가 되면 충청권 통합대상 시·도는 달라질 수 있다.
그게 아니라면 4개 시·도가 완전히 행정통합으로 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연합형태의 지방정부연합을 구축한 것은 단계적 절차로 EU(유럽연합)식의 출범이 어떠냐는 의견이 있어 가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와 관련 4개 시·도지사가 공감대를 이미 형성했고, (통합 명칭 등)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을 준비가 돼 있다.
충청권의 미래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다른 시·도지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충청권 4개 시·도는 10월 행정통합 전 단계인 ‘충청권 특별자치단체’ 출범을 앞두고 있다.
이 시장은 정부가 충청권 메가시티 명칭으로 내건 ‘지방정부’에 제동을 건 데에 대해 관련 법 개정을 주장했다.
앞서 지난달 행정안전부는 충청권 특별지자체의 설치와 운영의 기본 규범 역할을 하는 ‘충청지방정부연합 규약안’을 승인하면서 ‘지방정부’ 용어를 변경하라는 조건을 달았다.
지방정부 용어 사용이 헌법과 법령 규정 취지에 위배되고, 해당 명칭 사용 시 국민과 공무원의 혼선이 우려된다는 이유에서다.
이 시장은 “법 조항에 의거해 정부가 지자체를 지방정부로 개념화하는 것에 대해 부담을 느끼는 것 같은데 결국 법을 개정해야 한다”면서 “대통령과 시·도지사가 회의를 하면서 사실상 광역단체를 지방정부로 통일하기로 합의가 됐다”고 했다.
그는 “지방자치를 강화하기 위해선 지자체의 지위와 재정·책임·권한을 높여야 하는데 그 맥락에선 지방정부 명칭이 맞다”고 설명했다.
이 시장은 지역시민단체를 대상으로 한 대대적 특정감사도 예고했다.
그는 “시민단체는 스스로 회비를 걷어서 운영하는 게 맞다”며 “시비가 지원되는 시민단체나 기관 중 정치권이나 관공서에 몸담았던 이들이 회의 수당 명목으로 시비를 받는다.
이 부분에 대해 조만간 대대적 감사에 돌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전=강은선 기자 groov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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