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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제1야당, 20일 기시다 내각 불신임 결의안 단독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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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4-06-19 19:25
조회수 16

일본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이 기시다 후미오 내각 불신임 결의안을 단독으로 제출하기로 했다.

19일 아사히신문 등에 따르면 입헌민주당은 "기시다 내각이 정치 개혁에 대처가 불충분해 국민의 신뢰를 상실하고 있다"며 불신임 결의안을 20일 오전 중의원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이즈미 겐타 대표는 내각 불신임 결의안 제출 이유에 대해 "당수토론에서 기시다 총리에게 개정 정치자금규정법이 불충분하다는 인식이 없는 것이 밝혀졌다"고 설명했다.

야당이 내각 불신임안을 제출한다 하더라도 자민당 등 여당의 반대 다수로 부결될 공산이 크다.
자민당은 내각 불신임안이 제출되면 부결시킬 방침이다.
다른 야당인 일본유신회의 바바 노부유키 대표도 토론에서 정치자금규정법을 문제 삼으며 기시다 총리에게 내각이 총사퇴하고 총리도 교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일본유신회는 정치자금규정법과 관련해 국회의원에게 매달 100만엔(약 870만원)씩 주는 조사연구홍보체재비 개혁을 둘러싸고 자민당과 갈등을 빚은 뒤 전날 기시다 총리에 대한 문책결의안을 참의원에 제출했다.

개정 정치자금규정법은 정치자금 모금 행사인 '파티'에서 판매하는 파티권 구매자 공개 기준을 낮추는 내용 등은 들어있으나 입헌민주당이 주장한 정책 활동비 폐지와 기업·단체 헌금 금지는 포함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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