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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 “악성 체납자 끝까지 쫓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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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4-06-25 06:00
조회수 8

제2금융권 예금 등 전수조사
서울시 자치구 중 처음 시도

서울 영등포구는 지방세 체납자 1000여명의 제2금융권 예·적금과 출자금을 전수조사하고 이를 토대로 압류와 추심 절차를 진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전수조사는 체납자가 자산 압류를 피하기 위해 제2금융권을 이용한다는 점에 착안해 구가 서울시 자치구 중 처음 시도한 것이다.
제2금융권은 제1금융권과 달리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 처분하는 전자예금 압류 시스템을 통한 즉각적인 압류가 어려워 그간 체납처분의 사각지대로 지목돼 왔다.

구는 지난달 지방세 체납액이 100만원 이상인 지역 내 체납자를 대상으로 제2금융권에 출자금 등 보유현황 조회를 요청했다.
이후 회신받은 출자금 등 보유 내역을 바탕으로 체납자에게 압류 예고문을 발송해 자진 납부와 분납을 유도하고 있다.
여러 차례의 안내에도 납부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제2금융권에 출금 정지를 요청하고 압류와 추심 절차에 들어간다.
체납자가 추심에 불응하면 조합 탈퇴 대위 신청을 하고, 추심액 지급을 거부할 경우에는 출자 환급금 반환청구 소송 제기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은 “납부 여력이 있으면서도 재산을 은닉하는 고의적 체납자에 대해 조사 역량을 집중해 끝까지 징수하겠다”고 말했다.
이규희 기자 lk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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