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일하는 사람들의 동반자’…산재보험 60주년 기념식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와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은 25일 중소기업중앙회 KBIZ홀에서 ‘산재보험 60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날 기념식에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노사단체 대표와 산재근로자단체 대표를 비롯한 각계 인사가 참석했다.

고용노동부는 산재보험 60년 경과보고와 국민의 산재보험에 대한 바람을 담은 인터뷰 영상 등을 통해 산재보험 60년의 의미와 성과를 되새기고 미래 산재보험에 대한 비전과 희망을 다짐했다.

특히 산업재해로 하반신이 마비됐지만 장애를 극복하고 휠체어 테니스선수, 강사, 모델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며 제2의 인생을 걷고 있는 산재근로자가 직접 재활수기를 발표하고 병원에서 만든 작품을 전시해 눈길을 끌었다.

산재보험은 산업화가 본격적으로 추진되던 시기인 1964년 7월 1일 시행된 우리나라 최초 사회보험이다.

최초 시행 당시엔 광업·제조업 500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 8만여명에게 적용됐으나 현재는 모든 업종의 1인 이상 사업장은 물론 택배기사 등을 포함한 노무제공자까지 그 적용범위가 확대돼 총 2100만여명에 이르는 일하는 국민 모두에 적용되고 있다.

산재근로자에 대한 지원수준도 시행 초기엔 경제적 급여 중심의 금전적 보상에 그쳤으나 현재는 의료, 재활, 직장 및 사회복귀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로 확대돼 사회안전망으로서의 기능이 한층 강화됐다.

산재보험은 지난 60년간 산재근로자를 보호하고 기업의 산업재해로 인한 경제적 위험을 분산해 대한민국의 고도 경제성장을 뒷받침했다.

이정식 장관은 “지난 60년 동안 산재보험의 정착과 발전에 기여한 모든 관계자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저출산·고령화, 플랫폼산업 확대 등 새로운 환경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산재보험이 일하는 사람들의 든든한 동반자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장관은 “재해와 질병으로부터 안전한 일터를 조성하는 것이야말로 일하는 모든 사람을 위한 최선의 보상이기에 안전의식 향상과 안전문화 확산 등을 통한 산업재해 감축을 위해 총력을 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박종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일하는 모든 사람에게 공정·적시·감동 서비스로 실효성 있게 산재보험제도를 운영하도록 역할을 다하겠다”며, “단순보상보다는 재활을 통한 직장복귀로 이어지는 선순환 사회서비스로서의 산재보험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이날 기념식에 이어 26일 오후 2시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국내·외 산재보험 전문가를 초청한 ‘초고령사회 도래에 따른 산재보험의 대응 전략’과 ‘노동형태 다양화에 따른 산재보험의 역할 변화’를 주제로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