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주민 청구 따라 실시
전략환경영향평가 적법 확인
전남 순천시의 신규 생활폐기물 처리시설에 대한 주민감사 청구 결과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및 입지타당성 조사 결과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순천시 등에 따르면 국가정원 옆 쓰레기소각장 반대 범시민연대(소각장 반대 범시민연대)의 입지 선정 관련 의혹 14개 항에 대한 전남도 감사 결과 이같이 결론이 났다.
감사 결과 소각장 반대 범시민연대에서 그동안 주장한 전략환경영향평가의 내용 및 절차상 하자는 위법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세부적으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계획 승인 전 작성·제출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적법 △전략환경영향평가 대기질 및 악취 2회 측정 적법 △전략환경영향평가에 지상·지하 검토항목 미포함 위법사항 아님 △입지후보지 5곳 중 연향동 814-25번지를 최적후보지로 선정해 전략환경영향평가 시행 적법 △환경부 ‘폐기물처리시설 국고보조금 업무처리 지침’ 위반사항 없음 △입지 선정계획 등 공고 절차에 관한 사항은 위법 사항 없음 등 7개 항목은 적법하거나 위법 사항이 없었다.
이번 감사에서 소각장 최적후보지 위치 선정에 대한 사항이나 지역주민으로 구성된 주민협의체 협의 없이 폐기물처리시설 지역에 편익시설 설치에 대한 사항 등 5건은 주민감사 청구에서 제외 또는 보류됐다.
입지선정위원회 명단·회의록 비공개에 대한 사항에 대해 순천시는 입지선정위원회 위원의 의견 수렴과 관련 규정 등을 검토해 대응하기로 했다.
순천시 관계자는 전남도 감사 결과를 허위로 조작하거나 악용하는 사례가 없도록 시민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순천=김선덕 기자 sdki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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