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 이동·남사읍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를 관통하는 국도 45호선 확장(4차로→8차로) 사업과 관련해 그동안 확장을 속히 해야 한다며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정부에 지속적으로 촉구한 용인시의 뜻이 관철됐다.
정부가 26일 오후 국도 45호선 확장과 관련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 및 국비 지원 방침을 밝혔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국도 45호선의 용인 처인구 남동 대촌교차로에서 안성시 양성면 장서교차로까지 길이 12km를 4차로에서 8차로로 확장하는 사업의 착수와 완공 시기는 3년가량 앞당겨질 것으로 보인다.
국도 45호선 용인 구간은 출퇴근 시간대에 심한 차량정체를 빚는 만큼 확장이 빨라지면 빨라질수록 시민의 교통 불편 해소 시기도 빨라지게 된다.
이상일 용인시장은 27일 "국도 45호선 확장과 관련한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와 국비 지원 결정은 용인의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의 성공적 조성과 시민의 교통 불편 해소에 큰 도움을 주는 것으로 환영한다"며 "뜻깊은 결정을 해 준 정부의 모든 관계자에게 감사의 뜻을 표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도 45호선 확장 사업이 2026년 상반기쯤 수립될 것으로 예상되는 국토교통부의 ‘제6차 국도·국지도 계획’에 반영돼도 기본설계와 예비타당성 조사 과정을 거치게 되면 착공 시기가 빨라야 2029년이 될 걸로 보이는데, 이번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추진 결정으로 2026년에는 국도 45호선 확장을 위한 공사가 시작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했다.
이 시장은 "12km 구간 확장을 위해 투입될 공사비는 모두 1조 886억원(본선 확장 8079억원, IC 2개소 개설 2807억원)에 달할 것이라는 게 정부 추산"이라며 "국도 45호선의 8차로 확장 사업을 서둘러 진행해서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의 삼성전자 첫 번째 생산라인(Fab) 가동 시점인 2030년 하반기에는 확장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어 "국가산단의 첫 번째 생산라인이 가동될 경우 그곳에서 일할 반도체 인재들과 국가산단 주변에서 살거나 경제활동을 하는 시민들이 교통에 불편을 겪지 않아야 하는 만큼 국도 45호선 확장 사업은 첫 번째 생산라인 가동 시기에 맞춰 종료될 수 있도록 시가 국토교통부 등 정부와 적극 협력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지난 3월 25일 용인시청에서 열린 대통령 주재 ‘민생토론회’에서 국도 45호선 확장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가 필요하다고 역설한 바 있다.
이 시장은 지난 2월 28일 국가산단 범정부추진단 회의에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강조했고, 4월 3일에는 대통령실 박춘섭 경제수석에게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요청하는 서한을 보냈다. 지난 3월 25일에는 용인시청에서 열린 대통령 주재 ‘민생토론회’에서 국도 45호선 확장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가 필요하다고 역설한 바 있다.
이상일 시장이 국토부에서 열린 '제6차 국가산단 범정부 추진지원단 회의'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용인시]
이어 5월 22일 국토부 회의에서 "국도 45호선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통해 확장을 위한 착공 시기를 앞당겨 국가산단 첫 번째 생산라인이 가동되기 전에 도로 확장을 끝내야 한다"고 강조했었다.
한편 정부는 지난 26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26조원 규모를 지원하는 ‘반도체 생태계 종합지원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국도 45호선 확장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추진계획 및 국비 지원 결정 외에도 용인 국가·일반산단 용수 공급 통합 복선관로 예타 면제 및 수공 비용 분담, 용인 국가산단 내 발전소 건설 및 단계별 송전선로 구축에 대한 지원 계획을 밝혔다.
삼성전자가 360조원을 투자하는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와 SK하이닉스가 122조원을 투자하는 ‘용인반도체클러스터’에 대한 원활한 용수 공급을 위해 정부는 복선관로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기로 했다.
정부는 2034년까지 용수를 공급할 수 있는 통합 복선관로를 구축하는 계획을 실현하기 위해 수자원공사가 관로 구축 비용을 분담한다는 내용도 발표했다. 국도 45호선 확장, 용수·전력망 시설 구축 등 용인의 반도체산업 발전을 위해 2조 6000억원을 지원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상일 시장은 “정부의 다각적이고 대규모 지원이 용인 이동·남사읍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삼성전자)와 용인반도체클러스터(SK하이닉스)의 성공적 조성 및 가동에 큰 도움을 줄 것"이라며 "도로·용수·전력 등 인프라 구축 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모든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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