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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용인시가 추진해온 국도 45호선 확장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가 면제된다.
국도 45호선 예타 면제는 용인 이동·남사읍 일대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의 원활한 조성과 물류 이동을 위해 용인시가 지속해서 요구해 온 사안이다.
27일 용인시에 따르면 정부는 전날 국도 45호선 확장과 관련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는 한편 국비 지원하기로 했다.
이 사업은 국도 45호선 중 용인 처인구 남동 대촌교차로에서 안성시 양성면 장서교차로까지 길이 12㎞를 기존 4차로에서 8차로로 확장하는 사업이다.
국도 45호선 용인 구간은 현재도 출퇴근 시간대에 심한 차량정체를 빚는 구간이다.
반도체 산단 조성 사업이 본격화할 경우 공사 차량 증가로 정체가 심화할 것으로 우려돼 왔다.
당초 이 사업은 2026년 상반기 수립될 것으로 예상되는 국토교통부의 '제6차 국도·국지도 계획'에 반영되더라도 기본설계, 예비타당성 조사 등의 절차를 고려하면 빨라야 2029년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이번 예타 면제 결정으로 착공과 완공 시기가 3년가량 앞당겨질 것으로 시는 기대했다.
이상일 용인시장은 "정부의 예타 면제와 국비 지원 결정은 시스템반도체 산단의 성공적 조성과 시민의 교통 불편 해소에 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확장 사업을 서둘러 진행해 산단 내 삼성전자의 첫 번째 생산라인 가동 시점인 2030년 하반기에는 공사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사업에는 본선 확장 8079억원, 나들목 개설(2곳) 2807억원 등 총 1조885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정부는 추산하고 있다.
앞서 이 시장은 지난 3월 용인시청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주재 '민생토론회'에서 이 사업에 대한 예타 면제 필요성을 건의했었다.
4월에는 박춘섭 대통령실 경제수석에게 이를 요청하는 관련 서한을 보내기도 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26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26조원 규모를 지원하는 '반도체 생태계 종합지원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방안에서 정부는 국도 45호선 확장 예타 면제 외에 용인 국가·일반산단 용수 공급 통합 복선 관로 예타 면제 및 한국수자원공사 비용 분담, 용인 국가산단 내 발전소 건설 및 단계별 송전선로 구축에 대한 지원 계획을 밝혔다.
정부는 국도 45호선 확장, 용수·전력망 시설 구축 등을 위해 약 2조 6000억원을 지원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시장은 "도로, 용수, ·전력 등 인프라 구축 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용인시도 모든 과정을 잘 챙기면서 일하겠다"고 말했다.
정두환 기자 dhjung6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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