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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세금 불복 심판·소송 173건...'지방세 누수 차단' 전담팀 최초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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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4-07-01 15:11
조회수 12

강남구가 서울시 자치구 중 최초로 세금 불복 소송에 대응하기 위한 전담팀을 마련했다.

1일 강남구에 따르면 세무부서에서 진행 중인 행정심판 청구는 97건, 행정 소송은 76건(이의신청, 과세 전 적부심 제외)이다.
구는 지난 3년간 연평균 95건의 행정 심판, 67건의 행정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구는 지방세 소송에 전문적으로 대응하고 법인 누락세원을 발굴하는 등 세금 누수를 막기 위해 '납세자보호팀'과 '법인조사팀'을 신설했다고 밝혔다.
납세자보호팀은 소송 사례 연구·분석, 법리 해석, 법원 출석, 언론 대응 등을 맡아 체계적으로 대응하며, 법인조사팀은 법인 중과세 및 비과세·감면 물건에 대한 사후관리·직접조사를 통해 누락 세원이 없도록 관리할 예정이다.
구는 "구내 법인 수가 8만 7000여 개로 법인의 전출입, 휴폐업이 많아 연평균 2000건 이상의 자산 취득 건에 대한 사후관리가 필요하다"며 "법인이 취득한 부동산을 철저히 관리해 누락 세원을 찾아내고 대형 법무법인의 불복 소송에 신속하게 대응하고자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전담팀을 신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성명 구청장은 "지난해 말 강남구 세입 징수 규모는 514만건, 4조3206억원으로 서울시 세입의 15.4%를 차지하는 만큼 공정하고 적법한 과세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전담팀을 신설하게 됐다"고 말했다.

아주경제=백소희 기자 shinebaek@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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