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초” 인제군 ‘비법정도로 정비사업’ 호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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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4-07-03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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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인제군이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 중인 비법정도로 정비 사업이 호응을 받고 있다.

인제군은 2031년까지 145억원을 투입해 비법정도로에 편입된 사유지 7409필지를 매입한다고 3일 밝혔다.

인제군청. 인제군 제공

군은 토지 소유주 재산권을 보호하고 비법정도로를 둘러싼 주민불편과 갈등을 해소하고자 전국 최초로 2020년부터 정비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해당 사업은 다수가 이용하는 도로에 편입된 사유지를 군에서 매입해 보상하는 내용이 골자다.
비법정도로 1536개 노선에 포함된 사유지와 소유자 신청 건이 대상이다.

올해 상반기 기준 인제군은 신청자 86명이 소유한 152필지를 보상했다.
2020년부터 최근까지 904명이 소유한 874필지에 대한 보상은 완료한 상태다.

현재는 감정평가를 완료한 92필지에 대한 보상 작업을 추진 중이다.

비법정도로 매입 신청은 2031년까지 군청 종합민원과 지적관리팀으로 하면 된다.

한상문 군 종합민원과장은 “공익을 위해 활용되는 토지에 적절한 보상을 하고 군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자 한다”며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민원을 사전에 대응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인제=배상철 기자 bsc@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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