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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과 동떨어진 광주 북구 소상공인 지원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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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4-07-11 15:06
조회수 8

광주광역시 북구가 추진하는 각종 소상공인 지원책이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임종국 북구의원은 지난 10일 제296회 임시회 5분 자유 발언을 통해 "북구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을 위해 소상공인 희망 드림 포용금융지원, 임차 소상공인 특례 보증 지원, 저신용·저소득 소상공인 포용금융 이차보전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러한 사업들이 자영업자에게 힘이 돼 주는 것도 사실이지만 더 나아가 자영업자의 피부에 와닿는 지원 사업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생각된다"고 지적했다.

임 의원은 "사실 자영업자의 큰 부담 중 하나는 배달 수수료"라며 "현재 배달 수수료는 결제 금액의 적게는 6.8%에서 많게는 12.5%로 1만원짜리 음식을 팔면 배달 수수료로 1250원이 빠져나가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그는 "민간 배달앱을 이용하는 자영업자에게 배달 수수료 일부를 지자체에서 부담해 주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라고 했다.
경영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상인을 위한 북구의 각종 지원 사업이 금융 분야에만 치중돼 있다는 점을 비판한 셈이다.

임 의원은 끝으로 "서민 경제의 한 축인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생존을 도울 수 있는 더 폭넓고 적극적인 지원 사업 발굴"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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