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16일 '민생규제혁신추진단' 출범

경기 수원시가 시민 불편 규제 발굴과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해 ‘민생규제혁신추진단’을 출범했다.

수원시는 16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공직자, 수원시의회 의원, 수원시정연구원 연구위원, 외부 전문가 등 26명으로 민생규제혁신추진단 발대식을 갖고 본격 활동에 들어갔다.

추진단은 ▲공간(도시·건축 녹지환경) ▲경제(경제·세무 일반행정) ▲생활(사회복지 안전·교통) 등 3개 분야의 워킹그룹을 두게 된다.

워킹그룹은 분야별 주요 규제개선 과제를 조사·분석한 후 민생경제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 민생규제혁신 과제 등을 발굴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해 정부에 건의한다.

또 수원시 자체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규제를 비롯해 경기도와 협력체계를 구축해 해결할 수 있는 규제, 중앙 법령 등 정부(중앙부처)에 건의할 규제 등 규제개선 주체별로 분류해 규제를 발굴하고, 체계적으로 개선해 나가게 된다.

추진단은 워킹그룹별로 모여 정기적으로 연구 활동을 한다.
9월 말에 1차 활동 성과 보고회를 열고, 시민들에게 추진 성과를 알릴 예정이다.
이후 국회와 중앙정부에 지속해서 규제 개선 과제와 개선 방안 등을 건의할 계획이다.

이재준 수원시장은 "수원 대전환을 완성하려면 먼저 규제를 혁신해야 한다"며 "민생규제혁신추진단이 힘을 모아 지자체에서 상상할 수 없는 수준의 규제개혁을 실현해 보자"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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