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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부실기업들의 수명을 국가 보조금으로 연장해온 일본 정부가 정책 노선을 틀기 시작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주는 수준이 아니라면 이들 기업의 파산과 구조조정에 개입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16일(현지시간) 주요 외신에 따르면 익명을 요구한 일본 고위 관리들은 정부가 영업이익으로 은행 이자를 갚지 못하는 부실기업을 뜻하는 이른바 '좀비기업'들을 "더 많이 실패하게 놔두려고 한다"며 "이러한 조치가 경색된 일본 노동 시장 속에서 생산성이 높은 기업들로 노동자와 투자가 유입될 수 있도록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리서치 업체 테이코쿠 데이터뱅크에 따르면 지난해 일본은 약 25만1000개 사가 좀비기업으로 분류됐다.
이는 최근 10년 동안 가장 많은 수준이며 대부분이 직원 300명 이하의 중소기업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올해 상반기 동안 5000개 회사가 문을 닫았는데 데 이 역시 10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다.
이러한 좀비기업 범람에 대해선 일본 제조업의 근간을 이뤄온 소규모 제조업체들의 매출 성장과 혁신이 수년간의 저조한 성장과 인구 감소로 한계에 다다랐다는 분석이 나온다.
오랜 기간 정부 보조금과 마이너스 금리로 연명해왔지만 17년 만에 금리 인상이 이뤄지면서 이마저도 어려워졌다는 평가다.
중소기업에 대한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NBC 컨설턴트의 야스시 노로 사장은 "지금까지 낮은 이자율 덕분에 효과를 발휘했던 일본의 중소기업 모델이 무너지고 있다"며 "향후 이자율이 상승함에 따라 이러한 추세는 더 커질 것"이라고 진단했다.
일본 정부는 좀비기업들의 적극적인 M&A(인수합병)를 통한 생산성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다는 게 소식통의 설명이다.
한 정부 관계자는 "정부는 대규모 파산과 해고보다는 M&A를 통해 변화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좀비기업들의 파산을 방치하는 것은 대중의 반발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은밀하게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주요 외신과의 서면을 통해 "중소기업(SME)을 계속 지원할 것"이라며 "실업률이 상승할 만큼 부적절한 수준으로 (좀비기업들의) 파산이 늘어나지 않도록 상황을 면밀히 주시할 것"이라고 답했다.
김진영 기자 camp@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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