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공의 7대 요구안 협의 가능···'증원 백지화' 등 제외"

정부가 전공의 요구 사항에 대해 ‘의대 증원 백지화’와 ‘업무개시명령 전면 폐지’를 제외하고 협의가 가능하다면서 대화를 촉구했다.
김국일 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총괄반장은 1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전공의들의 7대 요구사항 중 의대 증원 백지화, 업무개시명령 전면 폐지를 제외하고는 충분히 협의 가능하다는 입장”이라며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불가항력 의료사고 법적 부담 완화, 과학적 의사 수급 추계를 위한 기구 설치 등은 이미 의료개혁특위에서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협과 전공의가 특위에 참여해 의견을 개진한다면 정부는 적극 경청하겠다”고 덧붙였다.
전공의 측의 요구사항은 △2000명 증원 및 필수의료 패키지 전면 백지화 △명령 철회 및 사과 △업무개시명령 전면 폐지 △과학적 의사 수급 추계를 위한 기구 설치 △수련병원 전문의 인력 채용 확대 △불가항력 의료사고 법적 부담 완화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 등이다.
정부가 ‘전공의 사직 처리’ 마감기한으로 제시한 15일까지 대부분의 전공의가 복귀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수련병원별 사직처리 현황 등을 면밀히 확인해 하반기 모집 절차를 차질없이 진행하겠다는 게 정부 측 계획이다.
아울러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등 과도한 전공의 의존에서 벗어날 방안을 마련하고, 빠르면 9월부터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시범사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김 총괄반장은 “환자들의 불안과 걱정을 조속히 해소하기 위해 의·정간 대화 노력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대다수의 전공의들이 미복귀한 것에 유감을 표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이날 오전 열린 중대본 회의에서 “17일 자로 각 수련병원별 최종 전공의 결원 규모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제출돼 현재 집계 검토 중”이라며 “유감스럽게도 대다수 전공의들이 의료 현장으로 복귀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가 일부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환자와 전공의, 우리나라 의료를 위해 내린 결단과 진심이 전해지지 않아 매우 안타깝다”며 “이번에 사직하게 된 전공의들은 용기를 내서 다시 의료 현장으로 돌아와 달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미복귀 전공의들이 9월 하반기 수련 과정에 복귀한다면 수련 특례를 적용 받아 전문의 자격을 취득할 수 있을 것”이라며 “수련병원도 미복귀 전공의들이 9월에는 다시 의료현장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설득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