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지자체 다양한 대응책 모색…‘1000원 주택’도 등장
경기도, 산후조리비 증액 등 체감형 저출생 대책 추진
도지사 축하카드·관련서적 발송 등 세심한 배려 내세워
‘인구 절벽’을 향해 치닫는 저출생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들이 다양한 아이디어와 정책을 쏟아내고 있다.
22일 각 지자체에 따르면 저출생을 극복하고 고령사회에 대비하기 위한 정책들은 파격적인 것부터 체감형까지 다양한 온도 차를 드러내고 있다.
 | | 경기도 광교 청사 |
이날 경기도가 공개한 임산부 교통비·산후조리비 증액은 대표적인 체감형 저출생 대책으로 꼽힌다.
‘경기도 러브아이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일부 공개돼 내년부터 연천·가평·안성·포천·여주의 도내 6개 분만취약지역 임산부를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시행된다.
교통비를 1인당 100만원씩 지원하고, 산후조리비 지원금을 상향하는 데 무게를 뒀다.
해당 시·군은 의료 기반 시설이 열악한 곳으로 꼽힌다.
경기도는 이들 시·군과 협의해 50만원인 기존 산후조리비 지원금을 첫째 100만원, 둘째 200만원으로 올리는 방안도 내놓았다.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 등을 거쳐 내년 시행이 목표다.
도는 효과를 살펴본 뒤 이를 다른 시·군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31개 전체 시·군을 대상으로는 다자녀 가정의 공영주차장 이용료 감면을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두 자녀 이상 50% 감면 기준을 앞으로는 최초 2시간에 100%, 이후에는 50% 감면받도록 했다.
요금 감면 시 지역주민 제한 조건도 폐지할 계획이다.
아울러 다음 달부터 임신·출산·육아를 교육하는 ‘엄마·아빠가 처음 학교’가 운영을 시작하고 마이데이터 기반의 도민 맞춤형 서비스인 ‘경기똑D’ 애플리케이션이 정부·지자체의 관련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한다.
이 밖에 경기도는 10월부터 출산 가정에 도지사 축하 카드를 전달하고, 내년에는 임산부에게 임신·육아 관련 책을 발송하는 등 세심한 부분까지 챙길 예정이다.
전북도 역시 동·서부권역인 남원과 정읍에 공공산후조리원을 개원한다고 이날 발표했다.
공공산후조리원이 전북에 들어서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현재 전북 14개 시·군 중 민간산후조리원이 있는 곳은 전주(8곳)와 군산(2곳) 2개 도시뿐이다.
다른 지자체들의 움직임도 분주하다.
앞서 인천시는 ‘하루 1000원’에 집을 빌려주는 파격적 저출생 대책을 내놓았고, 경북도는 ‘여성 친화 경북’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해 교부세 등 국비를 더 많이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도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한 뒤 최근 저출생 해소를 위해 인구감소지역의 규제 특례 확대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달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관계장관회의에서 “과거 인구성장기에 만들어진 획일적인 제도와 규범을 지역 실정에 ?게 개선하고자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총리는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자유로운 경영활동을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산업단지 임대료, 공유재산 사용료 등 각종 부담요인을 완화해 기업하기 편한 여건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수원=오상도?기자 sd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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