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조례 폐지는 퇴행적 조치” 지적에 ‘반박’
유엔(UN)장애인권리위원회가 ‘서울시 장애인 탈시설 및 지역사회 정착 지원 조례’ 폐지를 두고 “퇴행적 조치”라는 성명을 내자 서울시가 23일 “탈시설에 대해 반대 입장을 취한 적 없고, 탈시설의 취지에 공감한다”는 입장을 냈다.
시는 이날 공개한 입장문에서 해당 조례의 폐지 경위와 시의 탈시설 정책 방향 등을 설명했다.
입장문은 조만간 UN장애인권리위에 전달할 방침이다.
시는 “서울은 전국 최초로 탈시설 정책을 시행해 2009년부터 현재까지 시설 거주 장애인 1296명이 지역사회에 정착했으며, 탈시설 지원 예산 또한 2018년 23억원에서 2024년 225억원으로 10배나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장애인이 탈시설 취지에 따라 지역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주택과 자립생활주택 제공, 활동지원서비스 확대 등 다양한 정책을 계속 추진할 예정”이라고 했다.
 | 오세훈 서울시장(왼쪽)과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표가 지난해 2월2일 서울시청에서 면담을 한 뒤 손을 맞잡으며 인사를 나누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
탈시설 지원 조례는 폐지됐지만, 지난 15일 개정 공포된 ‘서울시 장애인 자립생활 및 지역사회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에 기존 탈시설 지원 조례의 주요 내용을 통합했다고 시는 부연했다.
개정 조례엔 탈시설 정책과 자립생활 지원을 위한 다른 제도와의 유기적이고 효율적인 연계를 위해 탈시설화 근거, 기본계획의 수립, 주거와 정착금 지원 등 탈시설 지원 내용이 포함됐다.
다만, 시의회의 개정 조례안 심의 과정 중 ‘탈시설’이라는 용어를 정부가 사용 중인 ‘자립지원’ 으로 대체했다고 시는 전했다.
아울러 시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해 7월30일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장애인은 다 탈시설해서 지역사회에서 자립생활을 해야 한다는 게 이상적이지만, 그걸 할 수 있는 장애인도, 못하는 장애인도 있다”고 발언한 것을 UN장애인권리위가 문제 삼은 것을 두고는 “일부 장애인단체의 무리한 예산증액 요구와 막대한 시민 불편을 초래한 지하철 불법 시위에 대한 문제제기 차원에서 언급한 것이지, 탈시설 지원을 중단하거나 부정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시는 “세계 각국은 자국 상황에 맞춰 탈시설화를 진행하고 있고, UN장애인권리협약을 비준한 독일, 이탈리아, 핀란드를 포함한 유럽연합 14개국에서도 자국 여건에 맞춰 여전히 30인 이상 거주시설을 운영하는 중”이라며 “서울시는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장애인 복지예산을 지속 확대해서 장애인이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시는 “서울의 장애인 복지예산은 2021년 오 시장 취임 후 매년 평균 11% 증액됐고, 올해는 역대 최대 규모인 1조6364억원을 편성했다”며 “특히 장애인 자립생활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장애인활동지원’ 예산은 매년 평균 13%, ‘장애인 지원주택’ 예산은 매년 평균 31%씩 증액됐다”고 역설했다.
지난해 퇴소 장애인 자립실태조사 결과 드러난 문제점도 공개했다.
시는 “2023년도 퇴소 장애인 자립실태조사 결과, 장애인의 지역자립 과정에서 다양한 지역사회 부적응 문제 등도 확인됐다”며 “원활하고 안전한 지역사회 정착을 위해 퇴소 장애인의 자립절차도 개선해 시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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