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의정갈등 6개월째 평행선···의료계 잇단 보이콧에 정부 "법적 조치 준비"

의·정 간 갈등이 6개월째에 접어들었으나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이번 주부터 하반기 전공의 모집이 시작됐지만 의료계의 예상대로 지원자는 많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하반기 모집에서 전공의 충원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더라도 추가 모집은 없을 것이고 못 박았다.
일부 의대 교수들이 하반기에 들어올 전공의들의 지도를 ‘보이콧’한 것과 관련해서는 “법적인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했다.
김국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25일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안전재난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지난 22일부터 진행되고 있는 하반기 모집에서 전공의들의 지원 규모가 크지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정부는 전공의 복귀를 위해 추가 충원 등 또 다른 회유책은 마련할 계획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중대본에 따르면 지난 24일 기준 전국 211개 수련병원에 출근 중인 전공의는 1176명으로 전체(1만3756명) 대비 8.5% 수준이다.
주요 병원들이 하반기 전공의 모집공고를 내건 지난 22일(1173명)과 별다른 차이가 없다.
정부는 ‘빅5’를 비롯한 주요 수련병원 교수들이 하반기 모집 전공의 교육 거부 의사를 밝힌 데 대해서는 “의대 교수들의 전공의 의교육 ‘보이콧’은 전공의들의 수련 기회를 막는 것이기 때문에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며 “그런 행위가 만약 발생한다면 여러 법적 조치를 강구하려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정부는 대부분의 의대 교수께서는 이에 동조하지 않고 환자와 제자들을 위한 올바른 선택을 할 것이라 믿는다”며 “정부는 수련병원과 협력해 미복귀 전공의들이 수련현장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설득하겠다”고 밝혔다.
세브란스병원에서 진료하는 연세대 의대 교수를 비롯해 성균관대 의대(삼성서울병원)·가톨릭대 의대(서울성모병원) 등 ‘빅5’ 병원 교수들은 올 하반기 임용되는 전공의들에 대한 교육과 지도를 거부하겠다는 입장을 연이어 내놨다.
정부는 현행 지침상 ‘사직 1년 이내 동일 진료과목·연차로의 복귀’가 불가함에도, 올 2월 이탈한 전공의들의 9월 수련을 허용한 복귀대책을 내놓은 바 있다.
김 정책관은 이를 두고 “불가피한 결단이자 최선이었다”고 거듭 강조하면서 “각급 병원장을 비롯해 의료계의 건의를 수용한 것이다.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고뇌도 있었지만 전공의 수련 과정을 조속히 정상화하는 것이 공익에 부합한다는 관점에서 정부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을 의료계 협의체인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올특위)가 운영을 중단하기로 한 가운데 정부는 앞으로도 의료계와의 대화가 성사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김 정책관은 “의료계 단일 창구로 대화하면 좋겠다고 생각했고 올특위에 여러 직역을 대표하시는 분들이 모였기에 기대도 했다”며 “올특위가 중단된 점은 아쉽게 생각하고 별도로 의료계와 대화를 이어가도록 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