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ㅣ춘천=김기원기자]강원연구원(원장 현진권)은 “미래 분산에너지 시장, 강원도가 주도하자!”라는 제목으로 2024년 제35호 정책톡톡을 발간하였다.
2024년 6월, 분산에너지활성화특별법이 시행되어 전력시장의 유연화와 신재생에너지 등의 분산형 전원 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2022년 말 기준 강원도의 총 에너지발전량은 전국 대비33,876,526MWh인 5.7%로 광역지자체 가운데 8번째이며, 이중 석탄 등의 화석연료를 통한 발전량이 78%이상으로 높은 상태이다.
이에 반해 도내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은 6,215,237MWh인 12.2%로 충남, 전북, 전남에 이어 4번째의 발전량을 갖고 있어 대조적이다.
주요 전력원으로는 태양광 31.4%, 바이오 30.0%, 그리고 수력 18.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도내 기초단체 별로 신재생에너지발전량을 살펴보면 강릉시 35.5%(바이오 비중; 89.7%), 춘천시 10.2%(수력 비중; 86.3%), 평창군 7.8%(풍력 비중; 74.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기존의 국가전력 수급정책은 중앙집중식 체계로, 수도권으로의 전력계통 연결로 인한 송전선로, 변전소 설치 과정에서 공공갈등 발생의 주요 원인이 되어 왔다.
특히 수도권 집중화 현상과 이익과 비용발생의 불균형을 야기하는 여러 문제의 원인으로도 지적받아 왔다.
이러한 문제인식에서 출발하여 현재 시행되고 있는 분산에너지활성화특별법은 지역별 전력불균형 문제와 전력계통의 안정적 운영 지원, 분산형 전원에 대한 대응 등을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실행하기 위한 분산에너지사업으로는 신재생에너지사업, 가상통합발전소, 중소형원전사업, 수소발전사업, 소규모전력중개사업 등이 대상이 되고 있다.
중요한 것은 이들 사업이 지역 내 집중적으로 지원, 운영될 수 있도록 ‘분산에너지특화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련 혁신제도를 실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점이다.
분산에너지 사업이 많은 지자체로부터 관심이 주목받고 있는 이유는 지방 내 발전소를 중심으로 하기에 지역별 전기요금의 차등을 둘 수 있는 점과 전력원이 신재생에너지가 중심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지방소멸에 직면하고 있는 강원도와 도내 기초자치단체에게 기업유치에 있어 시사점을 준다.
예를 들어 저렴한 전기료는 지방이전을 고려하는 기업에게 있어 충분히 매력적일 것이다.
또한 수출기반 제조업은 물론, 글로벌 기업과 이들 협력업체 등에게는 지역의 신재생에너지 등 친환경에너지 공급 여부 등이 주요 고려사항이 될 것이다.
조성배 강원연구원 객원연구위원은 “지방분권을 향한 도내 미래자산 확보 노력 중 하나로 미래 분산에너지사업과 관련 시장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절실하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국제 추세에 맞춰 강원도 차원의 차세대 미래에너지 대응 수립이 필요하다, 둘째, 해당 연관 산업과 기업유치 전략의 마련과 맞춤형 전력원 개발 및 수급체계 등 관련 기반 전반을 재구축 할 필요가 있다.
셋째, 해당 사업화 과정에서 이익공유 실현 및 지원 방안, 그리고 추진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공갈등에 대한 대응으로 도 차원의 에너지갈등관리시스템 구축 등이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도의 분산에너지활성화를 위한 전국 주도권을 갖기 위해서는 사업화 가능성이 높은 도내 기초단체와의 협력과 연계가 필수인 만큼, 특화지역 지정 등을 통해 집중 개발·투자와 함께, 맞춤형 기업유치 전략이 진행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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