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지난 3월 도입한 ‘계약심사제도’가 예산 절감에 톡톡한 역할을 하고 있다. 전북교육청은 지난 3월 계약심사제 도입 이후 4개월여 간 약 36억원의 예산을 절감했다고 2일 밝혔다.
이는 교육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학교의 공사 117건, 용역 78건, 물품 72건의 기초금액 총 267건, 1,472억 원을 심사한 결과다.
계약심사제는 입찰·계약 체결 전에 원가계산의 적정성을 심사해 교육재정의 건전성 및 효율성을 확보하는 제도로, 전북교육청은 전국 시·도교육청 중 4번째로 이 제도를 도입, 운영하고 있다. 계약심사 대상은 도교육청과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공립유치원 및 학교에서 발주하는 사업으로 추정금액 5억원(종합공사가 아닌 공사는 3억원) 이상의 공사, 7000만원 이상의 용역, 2000만원 이상의 물품 계약 등이 해당된다. 전북교육청은 계약심사제 도입 이후 매월 추진 결과 분석 검토를 통해 운영상 문제점 등을 보완·개선하고, 전문성 향상을 도모하면서 촘촘하고 실효적인 심사를 위해 노력해왔다.
특히 심사를 통해 축적된 심사 사례와 견적가격 등을 현장에 공유해 예산을 절감하고, 부적정한 계약을 방지하는 사전적 감사활동을 상시 추진함으로써 전북교육의 청렴도 향상이 기대된다.
서거석 교육감은 “계약심사제의 활성화를 통한 예방과 현장 지원 중심의 감사행정으로 예산 절감은 물론 더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을 앞당기겠다”고 말했다.
전북에듀페이, 교육활동 지원·학부모 부담 경감에 기여
[사진=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전국 최초로 도입한 전북에듀페이가 학생들의 다양한 교육활동 지원 및 학부모 교육비 경감에 도움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교육청은 2024년 7월 말 기준 전북에듀페이(학습 및 진로 지원비) 바우처 사용처를 분석한 결과 서점, 문구점, 독서실/스터디카페, 영화관 등에서 주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2일 밝혔다. 올해 전북에듀페이 학습 및 진로 지원비(바우처)는 초 2~6, 중 2~3, 고 2~3학년 13만6000여명과 9~18세 학교 밖 청소년 760여명에게 총 246억여원이 지원될 예정으로, 이중 현재까지 115억원 가량이 사용된 것으로 집계됐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서점에서의 사용률이 29.1%로 가장 높았고, 이어 문구점(24.8%), 독서실 및 스터디카페(13.3%), 영화관(12.7%) 순이었다. 특히 지난 6월부터는 안경점, 교복점, 예체능·진로(직업) 분야 학원, 스포츠활동 및 대학원서접수비 등 사용처를 확대해 학생 교육활동을 폭넓게 지원하고, 학부모의 교육비 경감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다.
이와 함께 전북교육청은 전북에듀페이가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사용처(가맹점)를 엄격히 관리하고 있다. 가맹점에 안내서 및 안내 Pop를 제작 배부하고 전북에듀페이 누리집에 부정사용 신고센터를 상시 운영하고 있다.
학생과 교직원으로 지역별 모니터링단을 구성해 여름방학 중 학생이 다수 이용하는 업체 및 민원 발생 가맹점 등을 방문해 가맹점 준수사항을 확인하고, 부정사례 발견 시 경고/해지 기준에 의해 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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