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과점업, 대·중기 상생협약 5년 연장 합의

대기업의 제과점 출점을 제한하는 '제과점업 상생협약'이 5년 연장됐다.
그간 규제 대상에서 제외됐던 더본코리아(빽다방빵연구소)도 협약에 신규 참여해 출점 규제를 받게 된다.

동반성장위원회는 신규 출점 가능 점포 수를 기존 2%에서 5%까지 늘리고, 수도권 지역 기존 중소빵집으로부터 거리제한을 500m에서 400m로 줄였으며(수도권 외 지역에서는 현행 500m 출점 제한 유지), 전국 18개 매장을 운영하는 더본코리아의 빽다방 빵연구소도 함께 규제받게 된다고 상생협약 주요 내용을 설명했다.

동반위는 제과점업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약 연장 합의 도출이 완료되면서 6일 오후 2시 로얄호텔(서울 중구)에서 '제과점업 대·중소기업 상생협약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동반위 오영교 위원장, 대한제과협회 마옥천 회장, 파리크라상 김성한 대표, 씨제이푸드빌 김찬호 대표, 더본코리아 최경선 전무 등이 참석해 제과점업계의 상생협력 의지를 다졌다.

제과점업 중소기업적합업종에 이어 2019년부터 민간 합의에 따라 체결된 제과점업 상생협약은 그동안 국내 제과점업의 양적·질적 성장에 많은 영향을 끼친 것으로 나타났다.

동반위 실태조사 결과, 제과점업은 식생활 트렌드 변화와 맞물려 전체 사업체 수가 2배로 증가했으며, 특히 5인 미만 영세 소상공인의 매출 개선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제과점업 전체 사업체 수는 2012년 1만3577개에서 2019년 2만1470개, 2022년 2만8070개로 두 배 이상 늘어났다.
제과점업 소상공인 사업체 수도 2012년 1만198개에서 2019년 1만5822개, 2022년 2만2216개로 두 배 이상 증가했다.

이로 인해 제과점업 전체 매출액은 2012년 3조6126억1100만원에서 2019년 5조9775억1200만원, 2022년 7조5705억2400만원으로 늘었다.
제과점업 소상공인 매출액도 2012년 1조4936억5900만원에서 2019년 2조513억5200만원, 2022년 3조2121억4600만원으로 증가했다.

소비자의 변화된 기호에 맞춘 개성 있는 중소빵집이 늘어나면서 지역 유명 빵집을 찾아다니는 '빵지순례' 같은 로컬 문화가 확산됐고, 대기업은 우수한 제빵 기술력과 체계화된 매장운영 시스템을 바탕으로 해외진출에 앞장서 전 세계에 K-베이커리 열풍을 일으키고 있다.

실제 뚜레쥬르 해외매장 수는 2012년 66개에서 지난해 443개로 6.7배 늘었고, 파리바게뜨는 2012년 137개에서 지난해 544개로 3.9배 해외매장 수가 증가했다.

동반위는 협약 연장 검토를 위해 지난해 하반기부터 실태조사를 진행, 최근까지 총 16번의 개별·단체 협의를 바탕으로 당사자별 의견을 조율, 최종 합의안을 도출할 수 있었다.

대한제과협회는 적합업종·상생협약 기간의 동네빵집의 성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상존하는 소상공인의 보호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기존 총량·거리 제한의 점진적인 완화에 대승적으로 합의했다.

특히 주요 당사자인 파리크라상과 씨제이푸드빌은 협의 기간 동안 동네빵집과의 공존공생의 가치에 공감하며 협약연장에 뜻을 모았다.
협약 전부터 제과점업 상생협약을 자율적으로 성실히 준수해 왔던 더본코리아(빽다방빵연구소)도 금번 협약에 신규로 참여해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의 의미를 더했다.

오영교 동반위 위원장은 "상생협력의 관점에서 어려운 결단을 내려준 대기업 및 대한제과협회의 성숙한 자세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면서 "이번 상생협약을 통해 서로의 사업영역을 존중하면서 각자의 장점에 기반, 대한민국의 제빵문화를 이전보다 한 단계 더 발전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