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항공정책위 심의 의견 검토 중
“뚜렷한 고시 시기 단정 일러”
국토교통부의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기본계획 고시 시점이 다소 늦춰질 전망이다.
가장 큰 관문이었던 기획재정부와의 총사업비 협의가 6월에 완료되면서 한달 정도 걸리는 항공정책위원회 심의 일정을 감안해 7월 중 고시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됐었다.
하지만 항공정책위원회 심의에서 제출한 의견 검토가 지체되면서 기본계획 고시는 빨라야 8월 중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는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기본계획과 관련해 최근 진행된 항공정책위원회 심의 결과를 검토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 | 제주 제2공항 예정지. 국토교통부 제공 |
국토부 항공정책위원회는 7명의 정부측 위원과 13명의 민간 전문가 등 20명으로 구성됐다.
항공정책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수립 및 변경 심의 등 항공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한다.
심의 과정에서 민간 위원들로부터 사업에 대한 세부 의견들이 다수 제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 의견에는 총사업비 등이 반영된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 내용부터 고시 이후 설계단계에 적용할 내용, 공항이 건설 이후 운영에 관한 사항 등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는 제시된 의견들을 검토해 반영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항공정책위원회 심의에서 제시된 의견 반영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며 “폭넓은 의견이 제시돼 검토에 시간이 소요되고 있어 뚜렷하게 고시 시기를 단정하기는 아직 이르다”라고 말했다.
기본계획이 고시되면 국토부는 제2공항 건설사업의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와 개발사업 인허가 절차를 밟게 된다.
환경영향평가의 경우 4계절 모두 조사해야 하기 때문에 평가서 작성에만 1년이 소요된다.
환경영향평가는 제주도지사 소속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가 직접 심의하게 되는데, 심의위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해 15명 이내로 구성하게 된다.
위원으로는 도 기후환경국장과 상하수도본부장이 당연직으로 참여하고, 나머지 13명은 도지사가 위촉하게 된다.
 | | 제주 서귀포시 성산읍 일대가 예정지인 제주 제2공항 조감도. 국토교통부 제공 |
이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회 구성 역시 중요한 변수로 떠오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와 함께 환경영향평가 심의 결과도 주목된다.
제주도 환경영향평가 조례는 심의 결과 △동의 △조건부 동의 △재심의 중 하나를 제시하도록 하고 있다.
동의 내지 조건부 동의 결정이 내려진다면 제주도의회의 동의 절차를 거쳐 인허가 과정을 이어가게 된다.
반면 재심의 결정이 내려질 경우 사업의 규모·내용·시행시기 또는 위치에 대해 변경·조정 등 사업계획을 재검토하도록 사업자인 국토부에 요구할 수 있다.
오영훈 지사가 철저한 검증을 강조해왔기 때문에 환경영향평가 협의 과정은 적어도 2년 이상이 소요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이상봉 제주도의회 의장은 갈등조정협의회 구성을,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국회의원(제주시을)은 도민의견을 확인하는 절차의 필요성을 강조한 만큼 환경영향평가 협의 과정에서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국토부가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마치더라도 기재부와 총사업비에 대한 협의를 다시 진행해야 한다.
제2공항 건설 사업비는 2016년 기재부의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4조8700억원 수준으로 제시됐으나, 최근 협의를 마친 기본계획안의 건설사업비는 6조8900억원에 달하고 있다.
이를 감안하면 인허가 절차에만 최소 2년 이상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어 공항 부지 매입을 거친 뒤 착공한다.
공항 건설은 통상 착공 후 5년 정도 걸린다.
제주=임성준 기자 jun2580@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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