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수원=좌승훈기자〕경기도의회는 9일 대회의실에서 ‘경기도 기회소득의 성공적 정착과 확산을 위한 정책제언’이라는 주제의 정책토론회를 가졌다.
토론회는 기회소득 6개 사업이 오는 10월 농어민 기회소득 지급을 끝으로 전체가 시행되는 가운데 기회소득의 성공적 정착·확산을 위한 다양한 정책 제언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에 앞서 박진아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이 ‘기회소득, 새로운 사회정책의 방향’ 발표를 통해 “국내총생산(GDP) 중심의 양적성장 속 불평등양극화 등 해결되지 못한 사회적 필요를 충족할 새로운 사회정책이 필요한 때다.
기회소득은 사회적 가치 창출 기회를 독려할 수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최혜민 정책기획관이 ‘경기도 기회소득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현재 경기도는 지난해 장애인, 예술인 기회소득을 신설해 총 1만 4000여 명에게 지급한 데 이어 올해 체육인, 농어민, 기후행동, 아동돌봄 등 4개 기회소득을 신설했다.
또 장애인, 예술인 기회소득이 올해 지속되는 가운데 기후행동 기회소득이 지난 7월부터 10만 명에 연 6만 원이 지급(올해는 하반기 시행으로 절반인 3만 원 지급)되고 있으며, 체육인 기회소득은 사전절차가 완료된 광명시를 시작으로 연내 7860명에게 연 150만 원을 지급한다.
아동돌봄 기회소득은 9월부터 500명에 월 20만 원씩 지급을 목표로 지난 7월 모집 절차를 진행했으며, 농어민 기회소득은 오는 10월 1만 7천700명에 월 15만 원 지급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어진 토론회는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오석규 의원이 좌장을 맡아, 박진영·박재용·임창휘·최효숙 의원, 최영준 연세대 교수, 홍기빈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소장, 윤형중 Lab2050 대표가 패널로 참석해 기회소득 정책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눴다.
이날 패널들은 기회소득의 성공적 정착과 확산을 위해 정책 발전 방안을 모색하고 정책 확산에 꾸준히 관심을 모을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았다.
경기도는 이번 토론회에서 제안된 의견들을 바탕으로 기회소득 정책을 더욱 활성화하기 위한 발전방안을 모색한다.
향후 추가 정책토론회를 통해 지속적으로 도민과 소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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