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는 올해를 ‘지방소멸 극복의 원년’으로 삼고 ‘인구대전환 전남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한다.
출생률을 다시 끌어올리고 생활인구와 외국인 등 새로운 인구를 유입시켜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다는 방침이다.
전남도는 지난 3월부터 15개 실·국과 유관기관, 전문가로 구성된 ‘인구대전환 전담팀(TF)’을 운영, 출산부터 보육, 교육, 일자리 등 전 생애주기에 걸친 인구 활력 시책을 발굴했다고 13일 밝혔다.
가족과 기회, 유입, 안착, 공존 5대 분야 100개 과제를 발굴해 인구대전환의 기적을 이룬다는 구상이다.
2030년까지 1조 3187억원(도비 4856억 원) 규모의 20대 핵심 과제를 추진한다.
우선 ‘나홀로 가구 시대’를 해소하기 위해 가족의 가치와 공동체 기능을 회복하고,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전남 만들기에 주력한다.
올해 1월 이후 전남에서 태어나는 모든 아이에게 1~18세 18년간 월 20만 원(도비 10·시군 10)을 지급하는 ‘전남도·시군 출생기본수당’을 2025년 시행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임신·출산·육아 통합 플랫폼을 갖추고 전남 쑥쑥키움 꿈자람 유아놀이터 조성, 초등자녀돌봄 탄력근무장려금, 전남형 조부모 손자녀 돌봄 수당, 전남형 시간제 보육 확대를 통해 양육·돌봄의 틈새도 보완한다.
기회발전특구를 지정하고 우주발사체 클러스터와 바이오 특화단지를 조성해 청년 일자리를 확대하기로 했다.
‘전남청년희망펀드(200억 원)’와 ‘전남미래혁신산업펀드(5000억 원)’를 조성해 지역 기반의 단단한 일자리 창출 생태계를 만들고, 전국 최초 주4일제를 도입해 연구·전문인력 등 우수인재 유입에 적극 대응한다.
지역협력 유보교육·돌봄 강화, 새천년 인재육성 프로젝트 시즌2로 지역 중심 혁신 교육정책도 펼칠 방침이다.
전남도는 ‘5도 2촌’, ‘4도 3촌’ 추세를 반영해 농촌 세컨드홈 활성화 정책도 강화한다.
도시인을 대상으로 ‘전남 맛보기(2박 3일)’, ‘전남에서 살아보기(2~6개월)’ 등 단기 프로그램부터 장기 거주형(10개월 이상) 전문 실습 교육이 가능한 ‘귀농산어촌 체류형 지원센터’, 월 1만 원의 임차료로 최장 5년간 거주하는 ‘전남형 만원 세컨하우스’ 등 정착 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확대한다.
비교우위에 있는 자원과 해양·산림 치유 자원을 활용해 생활인구도 확대한다.
비혼과 저출산의 주된 원인 중 하나인 과도한 주거비를 파격적으로 낮추고, 오직 전남에서만 누릴 수 있는 특권으로 매력적인 정주 환경을 제공하기로 했다.
전국 최초로 ‘전남형 만원주택’을 건립·공급하고, ‘청년 농촌보금자리’, ‘화순 백신특구 바이오 게스트하우스’와 같은 일자리 연계형 공공주택을 늘릴 방침이다.
‘지역활력타운’, ‘새꿈도시(전원주택단지)’ 등 새 주거타운 조성과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 수익을 주민에게 공유하는 ‘재생에너지 이익공유제’를 시행해 인구 유입과 안착을 도울 계획이다.
특히 해외 유학생과 동포를 전략적으로 유입해 전남을 세계인의 이주 허브로 만든다는 구상이다.
우선 올 하반기부터 외국인 근로자가 밀집한 영암 대불산단에 ‘전남 이민·외국인 종합지원센터’를 설립해 통·번역 지원, 생활 고충·법률 상담 등 통합 콜센터를 운영하고, 전국 최초 ‘외국인주민 거점 진료센터’를 시범 운영하는 등 맞춤형 의료서비스에 나서기로 했다.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강도 높은 자구 노력을 기울이고 사회보장기본법과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을 개정해 범국가적 저출생·지방소멸 위기 극복에 필요한 법과 제도를 개선할 것을 촉구할 방침이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인구대전환 전남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추진해 지속발전 가능한 전남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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