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 후반기 중점과제... 기회·돌봄·기후·평화경제 등 4개 분 경제해결사 역할 할 것 강조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오는 31일까지 중앙정부의 주민투표 의사 없으면 도가 할 수 있는 것부터 추진
〔스포츠서울│수원=좌승훈기자〕김동연 경기도지사는 민선 8기 후반기 임기 동안 저출생, 돌봄, 기후대응 같은 현 대한민국의 주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산하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한 주 4.5일 근무제 실시, 저소득층 노인에 대한 간병비 지원, 재생에너지 이익 공유제 등 새로운 혁신 정책을 도입한다.
김 지사는 또 오는 31일까지 중앙정부가 경기북부특별자치도에 대한 주민투표 의사를 밝히지 않는다면 경기도가 할 수 있는 것부터 추진하겠다며 다시 한 번 북부자치도 설치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김 지사는 14일 옛 도지사 공관인 도담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사람중심경제(휴머노믹스) 실천을 위한 임기 후반기 중점과제로 기회·돌봄·기후·평화 등 4개 경제분야 신규 사업 구상을 밝혔다.
김 지사는 “임기 전반기 동안 경제, 기후, 외교, 민생 등 다양한 분야에 더 많은 기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면서 “후반기에도 사람을 중심에 놓은 ‘휴머노믹스’를 통해 현재 대한민국이 처한 경제, 저출생, 기후 문제를 풀어낼 ‘경제해결사’로 새로운 시도와 도전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사람중심경제(휴머노믹스)는 기존 경제학의 맹점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국내총생산(GDP) 위주의 양적 성장전략 속 사회 불평등, 양극화 등 기존 경제학에서 비롯된 문제를 삶의 질, 개인의 역량 제고, 행복 등을 실현함으로써 극복하자는 정치철학이다.
김 지사는 올해 2월 경기도의회 시정연설에서 ‘휴머노믹스’를 도정 핵심 전략으로 제시한 후 이에 기반한 경기도 정책들을 구체화하고 있다.
민선8기 전반기 경기도를 대표하는 사업인 기회소득의 경우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활동을 촉진하는 경제적 투자라는 점에서 ‘휴머노믹스’ 철학이 반영된 대표적인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기회경제 분야
구체적으로 김 지사가 밝힌 기회·돌봄·기후·평화경제 등 4개 분야 주요사업은 살펴보면 기회경제 분야에서는 임금삭감 없는 ‘주 4.5일제’ 도입과 경력단절 없는 ‘0.5&0.75잡’ 프로젝트를 신규 사업으로 추진한다.
임금삭감 없는 ‘주 4.5일제’는 저출생과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정책으로 도 내 민간기업 50개사와 도 산하 공공기관 일부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으로 ①격주 주4일제 ②주35시간제 ③매주 금요일 반일근무 가운데 하나를 노사합의로 선택해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근로시간은 줄어들지만 임금은 줄지 않는다.
근무시간 단축에 필요한 임금은 공공이 지원하기 때문이다.
경력단절 없는 ‘0.5&0.75잡’ 프로젝트는 기존 저출생 대책인 육아휴직과 출생지원금 제도의 단점을 보완하는 것으로 경력단절을 우려해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을 위한 정책이다.
‘0.5잡’은 하루 4시간 근무(주 20시간. 주 2~3일 근무), ‘0.75잡’은 하루 6시간 근무(주 30시간, 주 3~4일 근무)하는 일자리를 말한다.
도는 공공기관, 민간기업 가운데 가족친화기업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할 방침이다.
제도컨설팅(교육), 근태시스템 도입 비용, 대행업무분담 지원금, 추가고용장려금 등을 지원한다는 구상이다.
이밖에 반도체·바이오·모빌리티 등 3대 미래 산업 혁신 클러스터 조성과 ‘100조+’ 투자 유치, 예술인과 장애인 등 6개 기회소득 등 기회확장을 위한 민선 8기 전반기 주요 사업을 계속 이어간다.
▲돌봄경제
돌봄경제 분야는 더 고른 기회 제공을 목표로 ‘경기도 간병SOS 프로젝트’를 새롭게 시작한다.
국가 간병지원체계 마련 촉구를 위한 시범사업으로,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둔 저소득층이면서 상해·질병 등으로 인해 병원급 의료기관 이상에 입원해 간병서비스를 받은 65세 이상 노인이 지원 대상이다.
1인당 연간 최대 120만 원까지 간병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는 6인 공동병실 간병비 2개월 분에 해당하는 금액이다(1일 2만원 × 60일)
민선8기 대표 복지정책인 ‘360° 돌봄’ 사업 역시 가족돌봄수당 도입, 국공립 어린이집 400개 확충, 인공지능을 활용한 노인돌봄정책인 AI+ 돌봄 등과 함께 중점 추진한다.
▲ 기후경제
세 번째 기후경제 분야는 신규프로젝트로 공공주도 재생에너지 이익공유제인 ‘경기 RE100 펀드’, ‘경기 기후위성 발사’, ‘기후보험 가입’ 등이다.
경기 RE100 펀드는 경기도 내 미활용 국공유지에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하고 생산전력은 RE100기업에 공급하면서, 발전 수익 일부를 펀드에 참여하는 도민들에게 환원하는 정책이다.
사업기간은 2025년부터 2045년까지로 주차장, 도로 유휴부지, 자전거길, 대학교 부지 등에 15MW 규모의 재생에너지 발전소 건립을 추진한다.
경기도는 경기도주식회사에 재생에너지 전문 특수목적법인(SPC)을 별도 설립해 발전소 건립과 펀드 운용 등 사업을 담당하게 한다는 구상이다.
도는 특수목적법인(SPC) 설립시, 지역 에너지협동조합, 시군 산하기관, 금융기관 등의 참여를 유도할 계획으로 경기도의회와 협의해 올 하반기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원전 1기 규모의 재생에너지 확충을 목표로 시화호 일대를 재생에너지 단지로 전환하는 RE100특구 조성, 경기RE100 정원 조성, 공용전기요금제로아파트 등의 사업도 함께한다.
▲평화경제
평화경제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는 공존과 협력의 경제전략이다.
최대 접경지 경기도에 있어 ‘평화가 곧 경제’는 단순한 구호가 아니다.
남북간 긴장이 완화되고 평화체제가 구축돼야 DMZ 생태관광 자원을 비롯한 성장잠재력을 이끌어낼 수 있다.
이를 위해 도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와 함께 경기북부 대개발 신속추진에 주력한다.
도는 북부자치도 설치는 주민을 위한 것인데, 실제 진행이 되지 않는 것은 중앙정부의 책임이라고 보고, 오는 31일까지 정부의 주민투표 의사가 없다면 도가 할 수 있는 것부터 한다는 방침으로, 공공기관 이전, 규제 완화 및 SOC 투자 확대 등 경기북부 대개발은 지속 추진한다.
김 지사는 이날 전반기 주요 성과로 정부의 역주행과 대비되는 경기도의 정주행으로 경제정주행, 기후도지사로서의 미래정주행, 글로벌 도지사로서의 외교정주행, 사람도지사로서의 민생정주행을 꼽았다.
‘돈 버는 도지사’로 임기 중 100조 원 이상을 달성하겠다고 밝힌 투자유치액은 69조 2000억 원으로 이미 목표의 70%에 근접했다.
‘기후도지사’를 자처하는 김 지사는 공공기업도민산업 4대 분야의 ‘경기 RE100 비전’을 선포하고 대한민국 최초로 ‘기후변화 플랫폼’을 구축했다.
2년 동안 37개국 160여 명의 국가수반 및 정부 요인, 경제인을 만나 혁신동맹, 경제와 인재 교류 등을 이끌어 내며 ‘글로벌도지사’의 면모를 보였다는 평가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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