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우 경북도지사는 20일 열린 간부 회의에서 “지금은 대부분 합의된 내용인 자치권 강화와 재정 확보를 받는데 대구시와 힘을 모아 중앙 부처와 협의하는데 집중해야 한다”며, “청사 위치, 관할 구역 등의 문제는 지역 대표와 관련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공론화위원회를 통해 종합적인 검토와 협의를 통해 결정하면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지사의 이러한 발언은 최근 언론을 통해 대구시와 경북도 간 청사 위치와 관할 구역 문제로 통합 추진 과정에 갈등 양상으로 비쳐 행정 통합의 본질이 훼손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 지사는 “수도권 집중과 중앙집권제의 관성에 의해 대한민국은 한계에 다다랐다. 국가균형발전과 지방 시대를 못 열면 저출생과 지방 소멸은 해결할 수 없다. 통합은 지방의 자치권 강화와 재정 확보로 지방이 주도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국가대개조에 해당한다”며 통합의 목적을 강조했다.
이러한 방향에서 행정 통합을 통한 완전한 자치권과 자치입법권의 강화, 확실한 재정 보장과 재정 자율성 강화, 시군의 자치권 강화, 균형적 발전을 위한 현행 청사 유지라는 통합의 기본 원칙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얼마 전 대구시와 경북도가 각각 공개한 통합 법률안을 살펴보면 경북도는 현행 청사 위치를 유지하되 시도민의 공감대를 바탕으로 충분한 검토와 신중한 결정이 필요하며 통합 자치단체의 자치권 강화와 재정 보장, 시군 기능 강화에 방점을 두고 있다. 이에 대해 대구시는 대구청사, 북부청사, 동부청사를 두고 각 청사별 시군구의 관할구역을 정하는 것을 우선 강조하고 있다.
대구시 안에 따르면 대구청사는 대구시의 9개 구군에 더해 경북도의 남서부권 11시군을 더한 20개 시군구와 인구 366만 명을 관할하게 되어 인구 기준으로 통합 대구경북의 74.5%를 차지한다. 반면 경북청사는 경북 북부권 7개 시군에 46만 명으로 9.5%, 동부청사는 경북 동해안 4개 시군에 78만 명으로 16%에 불과하게 된다.
이에 대해 이철우 도지사는 “대구시 안에 따르면 더 크고 비대해진 대구권과 둘로 나눠진 경북으로 관할 구역이 설정되어 시도민 누구도 수긍하기 어려우며, 광역시권의 권한 집중과 시군구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 축소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지방자치 역량의 강화와 지방균형발전이라는 시대 정신에 반하며 통합의 기본 방향과 취지에 맞지 않는 조치로 더 큰 불균형 발전과 불합리성을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이 지사는 “행정통합의 핵심은 자치권 강화와 재정 확보를 위한 중앙 정부와의 협상”이라며, “통합의 어려움과 현재의 상황을 명확히 인식하고 시도민과 힘을 모아 역사적인 통합의 길을 반드시 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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