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남원시가 국세 감소에 따른 보통교부세 삭감으로 인한 세수 감소 위기를 지방채 발행 없는 신속한 재정 다이어트로 극복해 주목을 끈다. 22일 시는 정부가 올해 국세 감소에 따라 보통교부세를 2022년 대비 2025년 1537억원이 감소될 예정이라고 밝히면서, 지방채 없는 건전재정 기조로 미래 세대 부담을 줄이기 위한 대책을 선제적으로 수립했다고 밝혔다. 시는 세입 분야에서 지방세 징수율 제고 및 공유재산 매각 등 추가 재원을 발굴하고, 세출 분야에서 강력한 구조조정을 통해 세수 결손을 최소화했다.
특히 세출 구조조정을 단순히 비용 절감에만 그치지 않고, 사업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했다.
예를 들어 집행이 부진하거나 불요불급한 사업은 전액 삭감하고, 사업별 우선순위에 따라 예산을 조정 편성하는 방식을 통해 재정 효율성을 제고했다. 반면 재난 및 취약계층 대상 맞춤형 선별지원 등 시민생활 밀접사업에 대한 예산은 최대한 유지했다.
이를 통해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시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했는데, 세출구조조정 과정에서도 공익성과 효율성을 고려했다는 점에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시는 지난 연말 행안부에서 주관하는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하여 15억원의 인센티브를 받는 등 지방재정의 우수성을 인정받은 바 있다.
시는 앞으로도 재정건전성 확보를 기조로 한 민선8기 ‘지방채 제로도시’를 유지해 나갈 계획이다. 최경식 시장은 “부족한 예산은 국·도비 최대 확보를 위해 총력을 다하고, 건전재정 원칙을 흔들림 없이 유지해 모두가 어려운 시기에 시민의 소중한 세금이 허투루 쓰이지 않고 꼭 필요한 곳에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제2중앙경찰학교 유치에 ‘전력투구’
전북 남원시는 경찰청에서 추진하는 ‘제2중앙경찰학교(가칭) 설립 대상 부지 공모’에 참여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청은 미래 치안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핵심 인재 양성을 목표로, 교육 인프라 확충을 위해 수용인원 연 5000명, 건축 연면적 18만㎡ 규모의 제2중앙경찰학교를 설립하고자 전국 지자체 대상으로 후보지 공모에 나섰다. 이에 시는 국·공유지이면서 약 166만㎡의 면적에 달하며,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 등에 대한 별도의 행위제한 없이 신속하게 개발이 가능한 최적의 부지를 물색해 제2중앙경찰학교 유치 경쟁에 뛰어들었다. 영호남 교통의 요충지인 남원은 전라선 KTX 및 SRT와 연결돼 있으며, 고속도로(광주~대구, 순천~완주)와 연접하고 달빛철도가 2030년 개통될 예정으로 있는 등 수도권과 영·호남권역의 교육생들의 접근이 용이하다. 입지 후보지는 우수한 교통 여건 뿐만 아니라 지리산의 청정한 자연환경을 기반으로 연수·교육·관광 등의 다양한 활동이 가능한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어 경찰청이 요구하는 최적의 입지로 평가받는다. 한편, 경찰청은 9월 중 제2중앙경찰학교 후보지를 선정해 현장방문 후 10월 경 최종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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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지방채 ZERO 도시' 실현에 총력
남원시청 전경[사진=김한호 기자]전북 남원시가 국세 감소에 따른 보통교부세 삭감으로 인한 세수 감소 위기를 지방채 발행 없는 신속한 재정 다이어트로 극복해 주목을 끈다.22일 시는 정부가 올해 국세 감소에 따라 보통교부세를 2022년 대비 2025년 1537억원이 감소될 예정이라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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