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23일 오전 부산 동서대 센텀캠퍼스에서 박형준 부산시장과 특별대담을 하기에 앞서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이날 대담은 '한국 미래 지도자의 길-2030 도시, 국가, 글로벌 문제 극복 리더십'을 주제로 열렸다. [사진=연합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방정부 초광역화와 권한 대폭 이양을 통해 1인당 국민총생산(GDP) 10만 달러 시대를 열자는 국가 모델을 내세웠다. 여권 차기 대권 주자로 꼽히는 오 시장이 서울시를 넘어 국가 차원의 발전 모델을 발표한 만큼 대선 행보를 본격화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오 시장은 지난 23일 부산 동서대 센텀캠퍼스에서 열린 ‘2024 한국정치학회 국제학술대회’에서 ‘지방거점 대한민국 개조론’을 발표했다. 지방 정부가 싱가포르 같은 강소국 수준으로 발전하기 위해 미국 연방 정부만큼 권한 이양이 필요하다는 '4대 강소국 프로젝트'가 핵심이다. 4대 강소국 프로젝트는 수도권·영남·호남·충청 등 4개 초광역권을 전제로 한다. 인구 500만명 정도가 기본 발판이라는 구상에서다. 그러면서 예시로 든 건 아일랜드·싱가포르·두바이다. 아일랜드는 전 세계 최저 수준의 법인세율, 두바이는 뛰어난 지도력을 바탕으로 한 물류-관광-금융 허브 전략이 배경이라고 분석했다. 오 시장은 "싱가포르는 인구가 500만~600만명 언저리인데 1인당 GDP가 8만5000달러"라며 "인구가 적은데 이런 엄청난 국민총생산을 빠른 속도로 만들어낸 도시라는 특징이 있다"고 했다.
4개 초광역권도 권한과 행정 역량이 뒷받침되면 싱가포르도 넘어설 수 있다는 발상이다. 오 시장은 미국 러스트벨트(rust belt·쇠락한 북동부 공업지대) 재건 전략을 짚으며 "러스트벨트 사례를 분석해 보니 첨단 산업들이 주종을 이루고 있고 그 바탕을 이룬 전략에는 결국 인재를 발굴하고 어떻게 육성하느냐로 연결된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초광역 지자체가 탄생하면 구체적으로 △통합행정 거버넌스 체계 △세입·세출 분권 강화 △특화된 경제발전 전략이 뒤따라야 한다고 설명했다.
통합행정 거버넌스는 부처 이기주의를 극복한 행정 체계다. 오 시장은 “장관은 한번 자리를 맡으면 거기서 시작해서 거기서 끝난다. 중앙부처 공무원도 마찬가지다. 소속 부처에서 일을 시작해 그 부처에서 끝난다”며 “반면 서울시 공무원들은 순환보직을 한다. 이를 통해 통합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인재로 길러진다”고 말했다. 이어 "현장을 중앙공무원 보다 잘 알고 있는 공무원들이 직접 정책을 이끌어가면서 해법도 훨씬 더 잘 알 때가 많다”며 “결국(서울시 정책을) 중앙정부에서 가져갈 때가 많다"고 말했다. 또 지방세와 국세 비율을 5대5까지 조정해 '특화된 경제발전 전략'을 만들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지방정부로 이전하거나 공동세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중앙정부를 작심하고 비판하기도 했다. 오 시장은 비슷한 국가 균형발전 전략이 있었음에도 실현되지 못했다는 질문에 "기획재정부가 원인"이라고 답하며 "중앙정부가 모든 걸 컨트롤하는데, 기재부 마음에 들지 않는 정책은 펼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중앙의 엘리트 공무원 중 4분의 3을 지방으로 내려보내야 한다는 주장을 펴기도 했다 . 오 시장은 "수도권·영남권·호남권·충청권 등 4개 초광역권에 국가의 행정사무·예산권을 연방제 수준으로 넘겨주고 지역 발전 전략을 재량껏 구사하게 하면 각 권역이 싱가포르·아일랜드 등과 같은 강소국으로 성장할 것"이라며 "이 ‘4대 강소국 프로젝트’는 10년이 지나면 1인당 GDP 10만 달러 시대를 열 수 있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또 최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구당 부활'에 의견 일치한 것을 겨냥해 "퇴행적 합의가 될 것"이라며 여야 대권 주자를 동시에 견제했다. 오 시장은 2004년 한나라당 의원 시절 일명 '차떼기 사건(불법 대선자금 전달 사건)'이 일어나자 지구당 폐지를 골자로 한 이른바 '오세훈 법' 통과를 주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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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연방정부 수준으로 권한 늘리자"...국가 모델 띄운 오세훈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23일 오전 부산 동서대 센텀캠퍼스에서 박형준 부산시장과 특별대담을 하기에 앞서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이날 대담은 '한국 미래 지도자의 길-2030 도시, 국가, 글로벌 문제 극복 리더십'을 주제로 열렸다. [사진=연합뉴스]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방정부 초광역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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